권익위, 태양광 RPS ‘찔러보기식’ 입찰 제한 규제에 제동 걸었다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미체결시 3년 입찰 제한 위법"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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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관련 이른바 ‘찔러보기식’ 입찰 제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 3년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해 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를 내고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전공기업이 배정한 계약 물량 만큼 배분한다.
권익위는 에너지공단의 ‘입찰 참여 3년 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2년 제한’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결정했다.
현행 공운법 제39조(회계원칙 등) 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공운법이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에너지공단에 권고했다.
//www.ekn.kr/web/view.php?key=202207150100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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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 빌딩 축사 체육관 학교 복지시설 공공시설 기타 모든 건축물 임대나 건물주 직접 설치 등 문의 환영]
산업단지 및 일반지역 공장 및 창고 축사 외 모든 일반 건물 및 시설임대 환영(태양광발전소 설치), 혹은 건물주가 건물 임대 안하고 직접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원할 시에도 대출을 하여서 시공을 함(건물 임대 후 설치 든 직접 설치든 간에 지붕 낡을 시에 방수 보수 효과도 볼 수가 있음)
[모듈 판매] 1. 트리나솔라 모듈과 시능 인버터 판매 440~650W 모듈 KS 인증, 단면형 및 양면형 KS인증, 2~5MW 판매하며 발주시 2~4주후 도착가능함.
트리나솔라, 올해 22년도 1분기 글로벌 모듈 출하량 세계 2위,
전기신문 22.0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20
트리나솔라, PV-Tech 선정 금융지원타당성 'AAA' 등급 획득
50개 이상 전세계 유력 PV 제조사 조사…금융지원 타당성 최고의 등급 획득
전기신문 22년 6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99
2. 론지 모듈 단면형 및 양면형도 함께 판매함 . KS 인증
3. 한화 국산 모듈 단면형 양면형 , 탄소 1 등급 및 탄소 2 등급 , 탄소 3 등급 모듈 판매함 . KS 인증 , 중국산 한화 모듈 단면 양면형 저렴하게 매도함.
단가 및 구체적 사양은 매수 의향이 있을 시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로 문의 바랍니다 . 한정된 물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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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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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 년도 4 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 1등급 기준 2억원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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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 태양광발전소 높은 이자율(4%대 후반) 자금 사용 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1-1. 금리 4.0~4.2%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1-1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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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신규공사 대출 금융 플랜 ] 알립니다(민간발전사 수의장기계약 참여할 수가 있음)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민간발전사 수의 장기계약 참여를 할 시에만, 모듈 등은 탄소등급 없는 제품 사용 가능하여 시공비용 낮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음(1MW당 최대 1.5억원 감소 가능, 탄소1등급 미사용 기준)
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5. 금리 4.0~4.2% 고정금리.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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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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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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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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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경남 진주 1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22년 8월 중 공사완료, 9월달 사용전검사 완료 및 상업발전 예정.
-경남 합천 500KW 상업발전 중(21년 12월부터),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미장기계약임.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경북 문경 3MW 단일부지 상업발전 중, 162 원 장기계약 완료 , 매도함 .
-강원 홍천 신규 부지 매도, 전 답 대지 총 용량 13,4MW, 약4만평(3개지역 분산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업권 양도함,변전소 8km 이격
-춘천시 신동면 3MW(1MW+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시공함, 매수자 시공 가능함.
-1MW 매도완료 , 2MW(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발부) 단일용량 매도함 . 한전접속량 보유함 .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 서산, 경남 합천 , 전북 남원 익산 등 100KW 부지분양 중 , 6~11 월 상업발전 가능 예상함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단양 신규 부지 매도 , 한전접속 가능하며 400KW 설치 예상 , 지목 전 .
-경북 의성 100KW 부지분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4~6 월 예상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강원 인제 신규 부지매도 11,561 평 3.5MW 설치 가능
-전북 부안 1MW 2 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 24 년 초 연계 가능
-충북 단양 100KW 27 여개소 , 500KW 2 개소 부지분양 중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 평 평당 26 만원 , 총 3.15 억원매도 ,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 년도 9 월 공사완료 예정 ,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 ,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 임야 11,000 평 (축사 허가 접수 ), 전답목장용지 13,747 평 매도함 .
-경북 영덕 1MW 3 기 인허가완료 부지 /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 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 장기계약 140 원 매도함 .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 2MW 물량 ,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 매도함 .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 장기계약 130 원 ,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 평 한전접속가능 ,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 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 ,임대 무료 가능 ,장기계약 132 원
-경북 예천 500KW(100KW 3 개소 ,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22 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 시공가능 함 .
-전남 진도 1MW 3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 매도함 .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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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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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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