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리스크'로 벽에 부딪힌 SMP 상한제…고심 깊어가는 산업부
개정안 절차적 문제부터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 등 각종 위법 여지 불거져
민간발전·재생E·집단E 등 저마다 법적 대응 의사 표명…산업부 부담 커질 듯
(전기신문 2022.07.29)
한전이 도입하는 도매전력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두고 각종 위법 여지가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법제처에 요청한 법안 심의를 철회하는 등 법안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위법 리스크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SMP 상한제를 두고 발전산업계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도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SMP 상한제를 두고 법제처에 요청한 법안 심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가 위법 리스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통과될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민간발전업계와 손잡은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미 민간발전업계와의 수차례 미팅에서 법적다툼까지 확대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SMP 상한제가 ▲영업의 자유·재산권, 평등권 침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실체적 위법 사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의 형식적 위법 사유 ▲공정거래법에 따른 절차적 문제 등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SMP 상한제를 통해 민간발전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로 영업의 자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발전자회사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는 만큼 민간발전사에 불리한 차별적 규제가 되는 만큼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법안에 민간발전사의 손실보전 규정이 없고, 기준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해진 고시 요건을 두고 예측가능성이 부족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의 절차적인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품·용역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 같은 제개정 과정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법제처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서 위법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산업부 측에 심의를 반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SMP 가중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SMP 상한제 도입을 철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쟁점을 꼼꼼히 점검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골자로 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부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자체 규제심의위원회까지 통과시켰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의 심의를 위해 법제처 측의 법안 심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에 요청한 심의를 철회하면서 SMP 상한제 도입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대원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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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신규공사 대출 금융 플랜 ] 알립니다(민간발전사 수의장기계약 참여할 수가 있음)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민간발전사 수의 장기계약 참여를 할 시에만, 모듈 등은 탄소등급 없는 제품 사용 가능하여 시공비용 낮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음(1MW당 최대 1.5억원 감소 가능, 탄소1등급 미사용 기준)
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5. 금리 4.0~4.2% 고정금리.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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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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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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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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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충남 당진 신규 부지 매도, 답, 1,440평 450KW 내외 셜치 가능, 한전접속가능, 이격거리 제한 미저촉 부지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전북 부안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부지는 종중 땅 임대차,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경남 합천 500KW 상업발전 중(21년 12월부터),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미장기계약임.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경북 문경 3MW 단일부지 상업발전 중, 162 원 장기계약 완료 , 매도함 .
-강원 홍천 신규 부지 매도, 전 답 대지 총 용량 13,4MW, 약4만평(3개지역 분산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업권 양도함,변전소 8km 이격
-춘천시 신동면 3MW(1MW+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시공함, 매수자 시공 가능함.
-1MW 매도완료 , 2MW(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발부) 단일용량 매도함 . 한전접속량 보유함 .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 서산, 경남 합천 , 전북 남원 익산 등 100KW 부지분양 중 , 6~11 월 상업발전 가능 예상함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경북 의성 100KW 부지분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4~6 월 예상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강원 인제 신규 부지매도 11,561 평 3.5MW 설치 가능
-전북 부안 1MW 2 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 24 년 초 연계 가능
-충북 단양 100KW 27 여개소 , 500KW 2 개소 부지분양 중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 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 ,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 임야 11,000 평 (축사 허가 접수 ), 전답목장용지 13,747 평 매도함 .
-경북 영덕 1MW 3 기 인허가완료 부지 /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 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 장기계약 140 원 매도함 .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 2MW 물량 ,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 매도함 .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 장기계약 130 원 ,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 평 한전접속가능 ,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 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 ,임대 무료 가능 ,장기계약 132 원
-경북 예천 500KW(100KW 3 개소 ,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22 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 시공가능 함 .
-전남 진도 1MW 3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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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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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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