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에너지복지 눈길…政 남북교류사업으로 검토 중,대북제재 영향 받지 않아 가능성 높게 점쳐져,소규모 태양광발전 무상 설치,보일러 교체, 단열작업

北 에너지복지 눈길…政 남북교류사업으로 검토 중

대북제재 영향 받지 않아 가능성 높게 점쳐져
에너지재단서 추진하는 에너지복지모델 손꼽혀

(18.05.15)

[에너지타임즈】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으로 북한 에너지복지사업이 손꼽히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부분인 탓에 정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부부처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에너지부문에서는 북한 에너지복지사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부에 접수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북한 에너지복지사업은) 대북제재와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라면서 “정부에서 찾고 있는 사업이랑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잘 구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조사연구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사회 합의 속에 이뤄진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한편 절차가 복잡한 만큼 북한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자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이 그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보일러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단열작업 등을 통해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주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태양광발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 한 마을. / 사진=뉴시스

김진철 기자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8

====================================================================================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단독]산지에 태양광 사업 못 하나…가중치 낮아진다, 산림 훼손ㆍ난개발 이유, 소,중대용량 관계없이 가중치 하향 조정 예상(18.05.18금 RPS 공청회 시 언급 예상)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5.1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6113210157408002

-----------------------------------------------------

2. 강원도,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번과 2번을 근거로 적용이 될 예정이니,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

▲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

◆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