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정책·상황,석탄·수력의존

북한 에너지 자력갱생 근간 흔들려,에너지 공급량 한국이 30배 많아,석탄과 수력(가뭄 시 취약) 의존 한계성,북한에너지정책 식량난·에너지 공급부족

그라운딩 2018. 5. 15. 15:29
북한 에너지 자력갱생 근간 흔들려
북한에너지정책 식량난·에너지 공급부족

(18.05.10)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북한 내부의 지원은 석탄을 채광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극대화해 경제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자력갱생에 입각한 경 자력갱생 에너지 정책을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같은 에너지 자력 갱생 근간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북한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해외 에너지 수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석탄 개발을 활용하기 위해 채취공업 및 가공공업의 발전을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과 수력으로 2016년의 1차 에너지 총공급량은 2000년 대비 37% 감소했고, 같은해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규모는 2000년 1569만톤의 63% 수준인 991만톤을 기록했다.

에너지 공급량의 감소는 대중국 수출로 인한 석탄공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만 이 기간에 북한의 석탄 생산량이 증가해 실제 총공급량 감소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원별 공급은 2016년 기준 석탄 43.2%, 수력 32.3%, 석유 11.8%로 석탄과 수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자력갱생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동일한 노선하에 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하며, 수입이 필요한 석유소비는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수송분야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의 내수용 석탄소비량 감소와 대조적으로 대중 수출물량은 2016년까지 지속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013년 최대 13억 8000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2016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물량은 역대 최대물량인 2250만톤을 기록했지만 국제대북제재조치로 2017년 수출실적은 482만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에 남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북한의 12배에서 2016년에는 30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발전량은 14배에서 2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북한은 1차 에너지 공급량이 2000년 이후 36.8% 감소했으나 남한은 52.8%가 증가해 1차 에너지 공급량의 남북한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2016년 북한의 발전량은 239억kWh로 2000년 대비 23% 증가한데 비해 남한의 발전량은 2,664억kWh에서 5,404억kWh로 102.9% 증가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수력 중심이지만 남한은 석탄, 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산세를 이용한 대규모 수력 발전설비의 비중이 61.9%로 높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도 취약해 강수량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큰 편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2016년 기준 수력발전은 발전량의 53.6%, 발전설비의 6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기준 북한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46.4%, 발전설비 비중은 38.1%를 차지했으나, 발전설비용량은 1990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자원 전문가는 "석탄산업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자력갱생 원칙의 근간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주종 화석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석탄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산업 쇠퇴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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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단독]산지에 태양광 사업 못 하나가중치 낮아진다, 산림 훼손ㆍ난개발 이유

,중대용량 관계없이 가중치 하향 조정 예상(18.05.18RPS 공청회 시 언급 예상)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5.1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61132101574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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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번과 2번을 근거로 적용이 될 예정이니,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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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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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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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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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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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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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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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