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생에너지, ‘업계가 알아서’ 아니길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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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명규 기자 | ||
[투데이에너지]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발표되면서 향후 태양광과 풍력에 확대비중을 집중하기 위한 출사표가 던져졌다.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가장 큰 핵심과제였던 주민수용성과 규제,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넘어 전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강해 보인다.
사실상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핵심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수용성 문제였다.
지난 몇년간 태양광과 풍력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실상 국내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이에 따른 내수시장 구축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활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및 주민수용성 확대방안은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해소해나가는 현실적인 시작점이 돼야 한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총괄적인 정책과 목표는 제시했지만 상세한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업계에선 ‘정부가 목표치만 내세우고 방법은 업계가 알아서 찾아라’ 식의 자체적으로 생존방안을 찾아야했던 과거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업계가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발표를 통해 약속한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업계 입장에선 이미 지자체,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지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마련한 정부의 ‘약속’이자 ‘의지’인 만큼 이번에는 지난 몇년간 겪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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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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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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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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