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첩첩산중’
(건설경제 17,10,12)
주민 반대로 발전비율 확대 우려
지자체의 무리한 규제에
주민 반발 겹쳐 무산 위기
실제 목표치 달성도 험난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지자체의 규제와 주민 반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어 실제 목표치 달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발전공기업들이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6조1500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발전설비 용량의 약 10%인 1만1780㎿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서부발전은 지난 8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 로드맵’을 확정했다.
남동발전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확대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 1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남부발전도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정책을 견인하고자 지난해부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로 상향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동서발전과 중부발전 역시 국내 발전시장에서 바이오매스는 물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에도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완도군과 대규모 해상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데 이어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23㎿급 거제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거제시는 거제풍력이 963억원을 투입해 10만여㎡ 부지에 2㎿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 운영키로 한 사업을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중단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또 추진되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지방 공기업이 노골적으로 앞장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전남 장흥군에 추진하려던 장흥풍력(16.1㎿) 사업은 사찰 주변 수행 환경을 훼손할 수 있고 소음과 저주파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부발전의 제주 대정 해상풍력지구 역시 어민 피해 보상 문제와 입지에 대한 부실한 평가기준 등으로 사업이 멈춰 섰다.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영천보현산풍력(40㎿)과 기룡산풍력(39㎿)은 지난해 8월 주민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이처럼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리려면 총 50∼60GW의 설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누적 5GW, 풍력발전은 누적 1GW에 불과한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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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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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①[영암 100KW(24개소)], 17년 10월 중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0월 중하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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