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사업에 정부ㆍ지자체 엇박자
중앙정부 지원하고 지자체는 규제하고
(건설경제 17,05,29)
농촌 태양광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발목이 잡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 덕분에 최근 인기가 높지만 지자체의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잦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농협에 접수된 농촌 태양광사업 신청건수가 700여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 말 사업 공고 후 4달 만에 편성했던 예산 규모를 능가하는 신청이 쇄도하면서 정책 지원자금도 일찌감치 바닥났다.
일반적으로 100㎾급 태양광발전소 설치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업비의 90%까지 1.75%(변동금리) 저리로 대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약 80가구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협에서도 약 2∼3%의 금리로 농촌태양광 설치를 위한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태양광 사업이 인기를 끄는 요인은 농사를 짓는 땅에서 부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 4000~5000평(1만3200~1만6500㎡)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투자비를 제외하고 연간 약 1억800만원가량의 수익(생산된 전력+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마저 부족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예비비)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가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는 조례를 신설해 제동을 거는 사례가 상당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농촌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신재생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새로 만들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막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64개 기초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4곳, 충북 11곳, 충남 10곳이었다. 전북(5곳), 강원(3곳), 경남(2곳), 경기(1곳)에서도 조례를 신설했다.
이들 기초단체의 운영지침을 보면 △지방도 이상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로부터 200m 안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m 안 △우량농지의 중앙 부근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관련업계와 농가는 이런 규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할 것,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조례 적용 예외로 할 것’ 등의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례를 폐지하기까지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농촌태양광사업의 성공사례가 속속 나오면 건설 불허 조례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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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아래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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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35MW 매도 완료하여, 일부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었고, 진행 중에 있음]
[당사는 이미 전남 해남지역에 20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이 됩니다]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가계약 완료).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영암지역(가중치 1.5 농업(동물)시설물 포함)
※식물재배사는 건축물 준공 후 1년 경과해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치를 할 수가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나, 동물재배사는 건축물 준공 후 바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여 유리합니다.
100~500KW급 수십 개소와 노지(논과 밭)에 100KW, 500KW급과 1MW급 (총 15MW급)을 17년 6월 초순경부터 부지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외, 17년 1차 ‘전북 정읍지역’ 4MW 부지매도(100KW급 및 500KW급)를 6월 하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꼭 매수의지가 있는 경우만 요청바랍니다.
● 성함, 자기자본액, 이메일, 핸드폰 번호(이메일로 신청 시), 사시는 지역 등을 적어서 아래의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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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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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전국 최대의 발전량이 나오는 전남북 지역에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아울러서 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거나 혹은 임차할 시도 연락포함), 전화 상담 후 사업제안서를 발송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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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상 자기자본 준비금액◆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000만원)=약 0.9억원 내외 소요(1개소를 하는데 자본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조금 더 증액하여 보완을 하여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혹은 자본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대출을 증액하여서 1개소 당 자본 투입을 조금 줄여서, 1~2개소 더 소유가 가능함)
▶[자기자본 준비금액] 350KW급은 (땅값 1.0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으로 500KW은 3.5억원 내외, 700KW은 4.5억원 내외 가능함) 1MW는 7.0억원 내외에 가능함(대출 증액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람).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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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고, 04월 기준으로 가면, 추가 5곳 증가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이나 태양광발전사업 시행 및 시공사들이 땅을 찾기란(한전접속량 확보 포함) 대부분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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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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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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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며, 건축물 소유 시 유지보수와 공실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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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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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설치에 대한 문의를 바랍니다.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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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저장장치 사진
▼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