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전향적 금융권 행보 절실
대다수 농민이 전체 사업비 조달
난관
이달 말께 첫 농가태양광 준공식
개최
(17,04,10)
[이투뉴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촌태양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항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금융권의 벽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농촌태양광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설치되나 주로 외지업체나 개인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시책이다. 2020년까지 농가태양광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평가를 실시한 결과, 농촌태양광 자금신청규모가 당초 예산인 100억원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기관인 농협이 자체 발굴한 사업도 280여개에 달하며 이중 약 40개가 사업적합성 판정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취지에 따라 농민을 포함해 다수의 사업자가 1㎿이상 발전소를 세우는 ‘조합’ 방식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이번에는 개인의 신청이 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국내 최초 농가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갖는 한편 내달에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가태양광사업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에 비해 금융권의 보폭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
당초 정부는 소득수준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민을 위해 금융권의 신용평가를 근거로 부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를 태양광발전소 등 물건담보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권 등을 토대로 한 융자로 조달할 수 있게끔 하려 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입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에서 정성평가 시 일정 부분 우위를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전체 사업비가 아닌 80% 수준으로 사업비 조달에 제한을 두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아닌 농지 등 부지를 물건담보로 책정하는 조건인 만큼 농민 스스로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 평균 1000만원에 그치는 농가소득과 함께 이미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의 사업비 조달이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융권에 정통한 한 태양광 컨설팅 대표는 “최근 고정가격 계약 등의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시설을 건설할 때 충분한 사업성검토를 전제로 부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지사용도 토지사용허가를 획득키 위해 토지가격의 5~10%정도 계약금액만 있으면 되는 만큼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도 자체적으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민태양광정책과 관련해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보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현재는 수익성 부족보다 전기사업허가나 인입계통부족, 도로나 주택이격거리 등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이러한 규제가 해소됐거나 적정수준 사업성이 담보된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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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 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3차 5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총 25MW, 발전사업허가 득,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순차적으로) 부지매도 17년 03월부 완료함.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3월 중 100KW급 13개소 매도할 예정(
위의 영암 100KW 19개소부터 매수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선별 후에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 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 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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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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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전남 해남부지 2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에 대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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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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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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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