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신재생산업 기상도 ‘맑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상향" 공약
공격적 정책 뒷받침 재원·국민수용성이 관건
(17,05,11)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공격적인 목표를 공약에서 내세운 바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가 세웠던 2029년 11.9%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언했다. 우선 소규모 신재생설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그동안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 신재생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불안정한 소규모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달라며 재도입을 요구해 왔다.
앞서 문재인 캠프는 2011년 폐지됐던 FIT를 재도입하는 대신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해 한시적인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해상풍력사업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풍력산업계는 불황의 늪에 빠진 풍력시스템사와 부품제조사가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단지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반색이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충분한 인력과 자금력을 갖춘 한전 참여도 검토될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한전의 참여로 열악한 신재생에너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농가 수익과 주민수용성 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 등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로 했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에너지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원전이나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재생업계는 공격적인 신재생 보급 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므로, 비용을 감당하는 국민의 신재생수용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이슈가 부각되는 만큼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정부 출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해 각 신재생원별 요청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신재생원을 대표하는 협·단체나 업체가 건의하는 사항을 모두 정리해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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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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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 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3차 5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총 25MW, 발전사업허가 득,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순차적으로) 부지매도 17년 03월부 완료함.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가계약 완료).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득, 계속 진행 중임.
▶5차 전남 영암지역(가중치 1.5 농업시설물 포함)과 전북 정읍지역에 추가로 100~500KW급 수십 개소(총 15MW급) 17년 5월 중순경부터 부지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17년 1차 전북 정읍지역 4MW 부지매도(100KW급 및 500KW급)를 5월 중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선별 후에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고, 03월 기준으로 가면 추가 5곳 증가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 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 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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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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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0~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태양광+ESS 설치에 관한 문의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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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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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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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