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30년까지 140조… 신재생에너지 투자 25% 확대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산업부, 보급 활성화 대책 보완
(중앙일보 17,05,25)
막 오른 정부부처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번째 순서로 기획재정부가 현안과 공약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5%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14년간 모두 14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7, 18%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투자를 대폭 늘려 이 수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공공부문 6조2000억 원을 포함해 7조8000억원 정도다. 또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8조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투자를 2조 원가량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 하반기에 대대적인 투자 확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려면 지난해 15GW(기가와트)였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65GW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투자 비용을 늘려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갑자기 확대하면 자칫 투자 비효율이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풍력, 태양광 등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가뜩이나 공공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에너지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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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 완료함(17년 03월부). 총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발전사업허가 득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임).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가계약 완료).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영암지역(가중치 1.5 농업시설물 포함)100~500KW급 수십 개소와 노지(논과 밭)에 100KW, 500KW급과 1MW급 (총 15MW급)을 17년 5월 중 하순경부터 부지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외, 17년 1차 ‘전북 정읍지역’ 4MW 부지매도(100KW급 및 500KW급)를 6월 중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꼭 매수의지가 있는 경우만 요청바랍니다.
● 성함, 자기자본액, 이메일, 핸드폰 번호(이메일로 신청 시), 사시는 지역 등을 적어서 위 상단의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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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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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전국 최대의 발전량이 나오는 전남북 지역에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아울러서 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거나 혹은 임차할 시도 연락포함), 전화 상담 후 사업제안서를 발송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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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상 자기자본 준비금액◆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000만원)=약 0.9억원 내외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350KW급은 (땅값 1.0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으로 500KW은 3.5억원 내외, 700KW은 4.5억원 내외 가능함) 1MW는 7.0억원 내외에 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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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고, 04월 기준으로 가면, 추가 5곳 증가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한전접속량 확보 포함)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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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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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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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며, 건축물 소유 시 유지보수와 공실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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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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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설치에 대한 문의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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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저장장치 사진
▼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