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속빈 강정’, 왜?
(에너지 경제신문 17,05,01)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발전량에 5%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여전히 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폐기물-바이오연료 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려면 정부가 요금인상 부담을 지든지, 소비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6.61%로 전년의 4.92%에서 1.69%포인트 늘며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15년 국내 총 발전량은 5억6097만㎿h을 기록했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708만㎿h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이처럼 확대된 데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때문이다. RPS는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바이오연료나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에너지원별로 나눠보면, 태양광이 398만㎿h, 풍력이 134만㎿h, 수력이 215만㎿h, 해양이 50만㎿h, 바이오가 555만㎿h, 폐기물이 2247만㎿h, 연료전지가 109만㎿h,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가 1만㎿h다.
폐기물과 바이오가 가장 많은데 각각 비중이 60%, 15%로 이 둘을 합치면 75%나 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인허가나 건설, 운영이 쉬운 폐목재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탓이다. 특히 폐기물 발전량의 95%는 폐가스를 이용한 것인데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빼고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산정하면 6.6%에서 2.8%로 급감한다. 업계 전문가는 "IEA는 폐기물 중에서도 재생 가능한 것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폐기물 중 다른 연료 중에도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는 연료가 더러 있다. 바이오연료 역시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해 발전하는 만큼 자원 재활용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바이오연료의 경우 국내에서 나온 연료를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서 때고 있는데 이는 석유를 수입해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정부나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제대로 확대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 사용자로부터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8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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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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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 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3차 5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총 25MW, 발전사업허가 득,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순차적으로) 부지매도 17년 03월부 완료함.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영암지역에 추가로 17년 04월 1MW급 7개소 부지 매도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선별 후에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고, 03월 기준으로 가면 추가 5곳 증가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 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 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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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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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0~1.1억원 소요
※전남 해남부지 2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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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설치에 관한 문의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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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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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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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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