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서 SRF 빼는 게 맞다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17,03,27)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 고형연료(SRF)나 산업폐기물 등의 연료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기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새로운 에너지로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햇빛과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논란 중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나온 타이어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이용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발전을 하는 폐기물. 더욱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 기반과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으로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해 혜택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데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EU) 주요국은 화석연료를 쓰고 남은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전력거래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8%라고는 하지만 이중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생가스와 폐기물,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발전(IGCC)을 제외하면 1.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유럽 등 외국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인데다 이마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량을 빼면 밖에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수치다.
어쩌면 정부가 그동안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 등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빼지 못한 숨은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논리적으로도 틀리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범주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통계나 순위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등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범주로 인해 적지 않은 왜곡을 불러왔다.
또한 SRF 등의 비재생 폐기물을 신재생으로 분류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효과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도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해서 생산한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 원료가 목질계 바이오매스라는 점을 들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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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 완료함(17년 03월부). 총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발전사업허가 득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임).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3월 중 100KW급 13개소 매도할 예정(
먼저 영암 100KW 19개소부터 매수 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전남 영암 및 해남부지 3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매도 완료 함]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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