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중심으로 이동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사라지나
(건설경제 17,04,25)
발전업계, 신규사업 난항… 건설사도 관련 조직 축소
올 연말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건설에서 신재생으로 에너지원의 무게 추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신규 발전소 건설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발전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를 열고 2017년부터 2031년까지 국가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총광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어 최근에는 후속 세부현안을 다루는 설비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전력계획은 앞선 7차 계획까지와는 수립 기조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국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치를 예측하고, 원전ㆍ석탄ㆍLNG 등 전원별 발전소 증설을 통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8차 계획부터는 발전소 추가 증설 필요성 논의부터 국가 전력수요 감축 방안,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이 담기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은 대거 철회되고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추가될 전망이다.
실제로 탈 석탄 기조는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 계획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차 계획에서는 7차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석탄화력을 제외하고, 일부 설비의 추가 폐지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원전도 화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올해 영구 정지된다. 이후 2031년까지 현 원전의 약 절반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신규 원전 건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7차 계획 발표 당시 오는 2029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짓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5기는 건설 중이지만 나머지 원전 건설계획은 8차 계획에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력과 원전의 추가 건설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적정 예비율(2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8차 전력계획에 담겨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발효된 신기후체제 대응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책이 처음으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는 셈이다.
오는 2019년 새로 수립할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앞서 현재 여건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로드맵도 제시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발전업계의 분위기는 어둡기만 하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발전 플랜트 조직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5차ㆍ6차 계획 당시 확정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향후 신규 발주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설비 형태의 발전소 모델은 점차 국내 시장에서 설 곳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실제로 건설사들이 발전사업 부문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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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 완료함(17년 03월부). 총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발전사업허가 득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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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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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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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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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0~1.1억원 소요
▶[매도 완료 함]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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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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