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담을 8차 전력수급계획 막판 진통
원전 문제 놓고 야당 반대 거세...가스 발전량 늘릴 방안도 마땅치 않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소위 일정은 21~23일로 잡혀
(전기신문 17,11,09)
정부가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신 가스와 신재생 발전비중을 늘리려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데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7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한편, 월성 1호기도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28.9GW), 2031년 18기(20.4GW), 2038년 14기(16.4GW)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 9기 중 공정률이 낮은 삼척발전소와 당진에코파워 등 4기를 LNG로 연료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사업자들과 연료전환을 협의 중이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당진에코파워만 LNG로 연료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삼척발전소는 매몰비용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 미세먼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원전과 석탄설비 비중이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8차 수급계획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반영하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국회 야당과 한수원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연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도 “7차 계획대로 신규 원전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며 “만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정부가 정한 로드맵을 따른다면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8차 계획 수립 전에는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노후 원전의 조기폐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당은 이 사안을 문제 삼으며 8차 계획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일정으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소위가 21~23일 열릴 예정이어서 8차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 시점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8차 계획 자체는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공청회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자료 요구 수준을 볼 때 일종의 청문회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석탄과 원자력 발전비중을 낮추고,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제도 개선도 8차 계획에 포함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만 20%로 설정됐을 뿐 나머지 에너지원의 발전량 목표는 7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8차 계획에도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수급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민간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선뜻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전력 전문가는 “7차 계획처럼 설비용량과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 가스발전량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 제대로 담아내려면 설비용량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량 믹스 계획도 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01998231498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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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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