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년간 원전․석탄서 신재생․LNG로 15% 전환
산업부,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
(전기신문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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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15년간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을 15.6%p 줄이는 대신, 신재생과 LNG 발전량은 15.7% 늘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발전량 믹스의 경우,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했다.
’17년에 비해 원전ㆍ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ㆍ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 가량의 에너지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ㆍ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의
경우 건설 중인 5기(7GW)를 제외한 신규 6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0.68GW)는 내년 중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노후 10기(8.5GW)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기수는 현재 24기(22.5GW)에서 2030년 18기(20.4GW)로 줄어들게 된다.
석탄은 신규 7기(7.3GW)는 계획대로 건설하되 노후석탄 7기(2.8GW)는 조기 폐지하고, 6기는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석탄발전기수가 2017년 61기에서 57기로 줄어들지만, 설비용량은 오히려 36.8GW에서 39.9GW로 늘어나게 된다.
LNG는 계획된 설비와 LNG전환설비를 반영함으로써 설비용량이 2017년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늘어나게 된다.
신재생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47.2GW를 신규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재생의 간헐성 등을 감안, 최대전력시의 공급기여도는 5.7GW만 반영키로 했다.
한편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함께 제시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량 믹스 전환 계획과 관련해 현행 경제급전 위주의 전력시장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개선했을 때의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만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에너지전환은 어렵다는 한계를 스스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형석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31645961509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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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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