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해야”
이상훈 소장,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0% 실현 위한 대안으로 주장
(17,03,17)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0%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분리해야 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정부 정책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소장은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고 신에너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개념과 통계상의 혼선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 보급과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하는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PS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소규모 설비에 대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조정에 따라서 RPS 목표를 높이는 한편 소규모 설비의 장려를 위해 한시적으로 FIT를 병행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경우 이행 비용에 차이가 없으며 지붕을 활용한 소규모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위해 전력거래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 이 소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수요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출발로 해 녹색요금제, 녹색전력파트너십, 기업 소비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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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 완료함(17년 03월부). 총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발전사업허가 득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임).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3월 중 100KW급 13개소 매도할 예정(
먼저 영암 100KW 19개소부터 매수 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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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전남 영암 및 해남부지 3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매도 완료 함]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