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도 석탄화력 대안될 수 없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국회 토론회서 지적
국회기후변화포럼,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 진단 토론회 개최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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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기후변화포럼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소를 진단하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LNG 대체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며 LNG발전도 석탄발전보다 적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기수요관리만이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창훈 학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22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현재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세금을 통해 전력가격에 내부화해야한다”
라며 “도매가격인 전력가격의 인상이 소비자가격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전기수요를 감축하는 한편 추가 세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에서처럼 석탄발전소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해 신규증설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은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라며 “하지만 고령화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령층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의욕적이긴 하나 비상할 정도로 의욕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S(탄소포집 및 저장) 또는 CCSU(탄소포집저장 및 이용)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그러나 저장 및 이용기술의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정책 등 좀더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전원 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토론회를 갖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독성먼지가 아마 가장 심각한 날이 어제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늘 토론회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다보니 미세먼지가 악화됐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세계 에너지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라며 “앞으로 석유의 소비가 2020년이면 수요가 최고에 도달한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석탄을 기저발전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어 홍 의원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계획, 전략이 전면 재검토돼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존의 석탄을 1조5,00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며 1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 미세먼지가 완화될 수 있지만 그 돈을 들여서 그걸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어제같은 상황이면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던지 디젤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독성물질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디젤차를 중단하는 등의 강경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의 기준치 자체가 국제기준보다 높게 잡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어느 장소에서 산업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 등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도있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 예산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확실성이 없다”라며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도 영국의 석탄화력발전 전면 퇴출과 관련 언급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구대사는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는 가스발전사와 같은 명확한 시장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변화대응에 관해 영국정부가 한 국제적 감축목표를 지키기 위해 1조93억원의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지원 금액으로 확정하는 등 석탄화력발전 퇴출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석탄화력발전소에 CCS 의무설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다시 말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설치비용등을 고려했을 때 CCS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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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 완료함(17년 03월부). 총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발전사업허가 득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일부 완료 및 진행 중임).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3월 중 100KW급 13개소 매도할 예정(
먼저 영암 100KW 19개소부터 매수 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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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전남 영암 및 해남부지 3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매도 완료 함]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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