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17,02,24)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정부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구성동구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14일 열린 산자위 제2차 법률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나주시화순군),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역시 20일 제3차 법률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산업부, “발전·판매 겸업 안돼” 의견 고수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자위 법률안 소위에서도 산업부 측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홍익표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지나치게 소규모 사업자에 국한돼 있어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술력마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이날 “한전이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화석에너지 발전을 다시 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국한해 한전의 노하우나 자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국제 경쟁력이나 시장 규모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중소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영역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접속을 원활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더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처럼 SPC제도를 통한 간접 참여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도 “산업부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며 “한전의 역할은 우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선로나 개통 접속 부분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회, “한전 역할 범위 아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답답하다”
산자위 의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답답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전의 참여가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하고 중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개정안에서 한전이 참여할 수 있는 발전사업의 범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원전, 석탄화력 중심 정책에 매몰돼 다른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손금주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보호 문제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지 한전의 역할을 늘리고 줄이자는 것에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한전의 역할을 판매, 배전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부하고는 이 논의를 계속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정부는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깨고 있다”며 “2001년 이후 17년이 지난 정부의 전기사업 상하분리 원칙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구을)은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 소규모 FIT 제도의 도입 등은 막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강행해 나가는 것은 기저발전은 원전과 화력발전으로 고수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반대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정부가 무조건 반대의 태도 대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내놓을 때는 반대하는 것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기술력 제고 등 국내 보급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남구갑)은 “산업부는 그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만 하지 말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적어도 대안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고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북전주시을)은 “한전이 SPC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뒤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SPC 사업으로 충분하다는 지적과 달리 한전이 주도해 설립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SPC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교 태양광발전 보급을 주도하는 ‘햇빛새싹발전소’와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도하는 ‘한국해상풍력’ 등 한전이 참여한 SPC는 사업을 추진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SPC는 한전이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분 투자가 불가능해 의사결정구조나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08년부터 추진됐던 서남해 해상풍력은 올해 3월 말 비로소 착공에 돌입했다. 당초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에 총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던 학교 태양광 사업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슬그머니 학교 수를 3400개교로 늘리고 보급 목표연수를 2020년까지 연장했다.
박경민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487803450142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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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3차 350KW급 및 100KW급 17년 01월부터 매도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4개소 잔여량 매도하고 25MW급 물량을 최종 완료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매도 완료되었고,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2월 중 매도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전남 해남부지 2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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