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 사업진출 온도차 '여전'
소규모 사업자 보호 위한 명확한 사업범위 제한 필요
산업부 "송배전망과 발전사업 분리추세 역행" 우려
(16,11,14)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적절성을 놓고 찬반간 온도차가 여전하다.
에너지프로슈머나 전력중계 거래시장 활성화 등 현 전력산업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신재생사업에 대한 한전의 관심은 한층 달궈지고 있고 정치권도 덩달아 분주하다.
반면 재생에너지업계 입장에선 무작정 한전의 관심을 뿌리칠 수도, 잡을 수 없는 처지다.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수익성 부족 사업에만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미심쩍어 하는 눈치다.
홍익표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한 10명의 산업통상자원위원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에게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된 전기사업을 두 종류 이상 허가하지 않는 현 규정을 개정,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취지는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기피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노영민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달 2일 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두고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법안은 산업위 상정을 위한 당 간사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신재생사업 참여를 놓고 정작 재생에너지업계도 견해가 갈린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은 자금력과 기반을 갖춘 한전 참여를 통해 대규모 신재생사업이 추진된다면 전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울릉도 친환경자립섬, 60MW 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4200억원 규모 제주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업계 대부분은 한전이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 산업위 소속 모 보좌관은 “송·배전망과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전력업계에서 가진 위상을 고려할 때 작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구성된 신재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실은 이런 우려에 대해 한전에 자체조사를 맡겼으며, 그 결과를 심층 검토한 후 법안 발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전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5년 이상 점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해 왔고, 세계적으로 송배전망과 발전사업이 분리되는 추세라 이를 역행하는 결정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송배전망을 독점 소유한 기업이 발전사업에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업계에서 아무리 큰 민간기업이라도 한전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발전사업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래에 판매 분할이 될 가능성을 점쳐 현재 발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굳이 발전사업이 아니더라도 한전이 국내 전력산업에 기여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전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전 내부 관계자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 기류와 관련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유관기관 관계자도 "전기료 체제개편이나 산업구조 개편이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판매시장 개방에 대응해 한전의 새 업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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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1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이니셔티브로 각 국 주요 상장기업에 기후변화대응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투자지침서로 제공한다.
☞16년 11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5.2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우선임)의 부지매도를 합니다(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중).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의 1번 항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사절이며 꼭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만 연락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업무량이 많고 신뢰가 없이 문의나 해 보려는 자가 많아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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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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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9월 22MW):
= 총 27MW(27,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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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함.
▶위 ㉡의 부지 중에서 5.25MW 발전사업허가 득한 영암지역 부지매도를 100KW급과 350KW급으로 16년 11월 01일(화)부로 매도합니다.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1.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필히 위 해당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신 분만 연락하여 주세요. 중북부(전남 포함)지역에 설치하거나 혹은 단순 문의자는 연락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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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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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7단계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3단계 정도로 줄이는 것을 16년도 년말까지 산자부 등에서 발표를 할 시에, 월 평균 2~5만원의 혜택이 줄어 들어서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 수가 있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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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참고] 태양광 셀에 대한 수급 상황
2016년도 현재 국내 태양광산업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가운데 중국 업체의 공격적 설비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태양광 셀의 과잉공급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 생산능력은 3,545MW이지만 국내 수요는 1,011MW에 불과하며 중국 수입량이 699MW에 달한다. 약 70%가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량임. [위의 내용 근거]를 볼 적에 태양광 모듈 대기업 제품을 필요 없이 선호하여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