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현물시장, 양방향거래방식 도입된다
12월 1일 국회서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실장, “거래대금 정산.결제기간 대폭 단축 등”
(전기신문,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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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선을 추진한다.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실장은 “REC 거래시장을 현행 경매방식에서 양방향거래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REC거래대금 정산·결제기간 단축과 더불어 그간 문제가 됐던 소규모 REC 물량의 판매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C 현물시장에 양방향거래방식이 적용되면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모두가 REC 거래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 2회 개설되며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난 REC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한 가격이 설정된다.
상·하한 가격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3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일 종가가 10만원이었다면 상한가 13만원, 하한가 7만원이 적용되는 식이다.
정산·결제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한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곽 실장은 “14일이 걸리던 REC 거래대금의 정산·결제기간은 앞으로 최소 3일로 줄어들 것”이라며 “전력거래소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REC 시장 참여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곽 실장은 또 “FIT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일단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며 “RPS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만큼 현 제도 하에서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ESS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 과장은 REC와 SMP 합산 고정가격 도입은 신재생사업자와 민간투자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민간은 수익률 예측이 용이해져 투자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와 연계해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ESS에 리튬이온배터리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납축전지 등 다른 배터리도 ESS를 구성할 수 있는만큼 정책엔 반영하되,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장은 “가격은 비싸더라도 효율이 좋은 ESS를 보급하자는 취지였다”며 “납축전지의 경우 효율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만큼 발전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지난해 총 에너지생산량의 22배”라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움직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4805707141398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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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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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제도 발표(16,11,30 산자부),
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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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1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8.0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위주 임)의 부지매도를 합니다(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중).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의 1번 항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사절이며 꼭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만 연락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업무량이 많고 신뢰가 없이 문의나 해 보려는 자가 많아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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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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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9월 25MW):
= 총 30MW(30,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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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함.
▶위 ㉡의 부지 중에서 5.25MW 발전사업허가 득한 영암지역 부지매도를 100KW급과 350KW급으로 16년 11월 01일(화)부로 매도합니다.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1.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필히 위 해당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신 분만 연락하여 주세요. 중북부(전남 포함)지역에 설치하거나 혹은 단순 문의자는 연락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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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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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약 3~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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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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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태양광 셀에 대한 수급 상황
2016년도 현재 국내 태양광산업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가운데 중국 업체의 공격적 설비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태양광 셀의 과잉공급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 생산능력은 3,545MW이지만 국내 수요는 1,011MW에 불과하며 중국 수입량이 699MW에 달한다. 약 70%가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량임. [위의 내용 근거]를 볼 적에 태양광 모듈 대기업 제품을 필요 없이 선호하여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