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후변화협약 비준ㆍ이행체계 갖춰야,감축목표 로드맵과 실행계획 수립 후 국회 파리협정 비준 동의 얻어 선제적 대응 절실

[시론] 기후변화협약 비준ㆍ이행체계 갖춰야

(건설경제 16,09,22)

이언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중국 항저우에서 이달 초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통합, 개방성, 포용성을 토대로 협력하자는 ‘항저우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총 48개항으로 된 선언문은 또 경쟁적이고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자제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거부하며 국제교역 감소를 막기 위해 투자와 무역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려다 보니 선언문에 너무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됐고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국들의 입김으로 구체적인 행동모델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사설에서 “이번 G20 회의는 거창한 쇼였지만 내용은 빈약했다(big on show, but short on substance)”고 평가하면서 그래도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비준을 이끌어 낸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파리협정 비준은 단순히 두 국가가 협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파리협정의 위상 확보와 함께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141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인 미국과 개도국 중국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만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제21차 세계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치고 그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배출량만으로도 이미 38%를 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며,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배출량 감축 의무국에서 제외되었으나 파리협정에서는 이미 자발적 감축목표(INDC)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약속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별, 부문별 목표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37% 감축목표 중에서 11.3%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소화할 계획이라지만 누구도 자신있게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준비하고 요청할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파리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동의만으로 국회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입법적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관련 법안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과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 결정 체제를 신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 모든 관심은 2017년 대선을 위한 후보 경쟁과 정권창출 등에 매몰되어 있고 경제 회복이나 일자리, 청년실업 등과 같은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파리협정에 관심을 가질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제 기후변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이번 여름 우리는 재난에 가까운 폭염을 겪었고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적 신의를 지킴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류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삼아 녹색ㆍ청정ㆍ에너지ㆍ환경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는 탈(脫)탄소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술, 시장,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회에 파리협정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는 비준동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각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파리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체제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에너지산업구조에 안주하게 된다면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선진국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채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되고,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www.cnews.co.kr/uhtm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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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오후)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의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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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GW=1,000MW, 1MW=1,000KW,

☞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로 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로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10~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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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③[경북 경주 5.8지진] 16년 9월 13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32분54초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본진)이 발생했다.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셌다. 이로 인해 경주ㆍ대구는 진도 6, 부산ㆍ울산ㆍ창원에선 진도 5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44분32초 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1차로 규모 5.1의 1차 지진(전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다음날까지 계속됐다. 13일 오전 0시37분10초 쯤엔 경주시 남쪽 6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일어났고 오전 8시2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2 등 총 180여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일단 더 이상의 강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 총 ①+②=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