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통해 2020년 신기후체제 수립 체결과 5월 프랑스니스'기후를 위한 원자력 선언',정직한 논의필수

 [사설] 원자력, 정직하고 다양한 논의가 필수다

[에너지 데일리 16,01,08]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전세계 195개 국가가 참여한 이번 협정의 핵심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자발적 기여방안(INDCs)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또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2020년 이후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를 향한 신에너지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온난화를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현재 원자력발전량의 두 배 이상인 862GWe로 확대해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프랑스 니스에서는 ‘기후를 위한 원자력 선언’이 채택됐고, COP21에서도 온실가스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 이용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원전 확대 움직임도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탈핵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탈핵 인사들은 원자력발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며, 노후원전 폐쇄부터 시작해 원전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나가 종국에는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는 에너지 공급 과잉시대이며, 기후변화협약의 근본적인 전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인 만큼 화력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은 낮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에너지다소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을 둘러싼 극단의 시각은 앞으로의 원전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지 점치기 힘들게 한다. 그러나 안전성과 수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지금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에너지는 사회를 지탱하는 동력이고, 또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에는 정직함과 신뢰, 다양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거짓된 정보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원자력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이 풍요로운 내일의 바탕이 되는 씨앗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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