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에너지新산업으로 100조원 시장·50만개 일자리 창출"(종합)
2030년 성과목표로 제시..에너지 감축 및 신산업 육성 노력 소개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탄소없는 섬' 제주 역설 "신(新)기후체제 반드시 출범시켜야"..협상타결 촉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국제탄소시장 구축논의 적극 참여
[연합뉴스] 15.11.30
2030년 성과목표로 제시…에너지 감축 및 신산업 육성 노력 소개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탄소없는 섬' 제주 역설
"신(新)기후체제 반드시 출범시켜야"…협상타결 촉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국제탄소시장 구축논의 적극 참여
(파리=연합뉴스) 정윤섭 이광빈 기자 =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140여개국 정상 및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 전체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과 새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적극 공유 ▲국제탄소시장 구축 논의 적극 참여 등 3가지 방안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리 총회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의 성공은 좋은 출발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모두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라고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파는 '프로슈머'(produce+consumer) 시장 개설,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100조원 규모의 시장을 개척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며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대형공장들은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모두 바꿔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대표적인 섬인 제주도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초 GCF 이사회에선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GCF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며 "유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아마존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새로운 GCF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도 개도국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비닐하우스에 ICT와 신재생설비를 결합하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에서 탄소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COP21은 미국의 비준 거부와 캐나다 등의 탈퇴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회의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1302246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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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