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 정부·사업자간 협력 강화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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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 전기硏 센터장, “설비 실질적 투자·공급안정성 확보 절실” 강조 15,10,21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PS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정부와 의무공급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이행계획을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특히 해외에 연료를 의존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에너지플러스 2015 한국발전산업전시회 부대행사로 21일부터 개최된 ‘발전산업 동반성장 컨퍼런스’에서 향후 RPS 의무대상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생산-판매-소비단계에서의 역할정립을 통한 정부와 의무공급사업자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RPS는 흔들림없는 정책방향이 필수적이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높을 경우 물량이 부족해 REC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며 공급량이 높을 경우 공급과잉으로 REC가격이 하락해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단계별로 목표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어가야 하며 R&D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자원 발굴을 육성해 이행수단을 다양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또한 “발전소온배수 등 미활용자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적요인으로 사업개발에 난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소규모 분산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민간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육성 등 RPS 수용성과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부문 정책개발, 소규모 분산자원 계통연계 우선보장을 통한 국가적 인프라확충, 적극적인 소규모 자원 흡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물질로서 활용하고 최종단계에서 에너지자원화하는 등 정부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 연관산업과 상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로부터 연료를 전량의존하지 않도록 설비의 실질적인 투자와 공급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해야 하며 설비투자가 없는 이행수단의 지속적인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 연료를 의존하는 행태를 줄여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선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주민 수익창출 방안 마련 등 민간시장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팀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보조
위주의 사업이 아닌 태양광대여사업과 같이 민간자율의 시장비즈니스 모델을 대폭 확대해야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장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민영재 팀장은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협약 규제, 유가 불확실성 증대 등 위협요소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신재생에너지”라며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여건 조성 외에도 10%만 대체해도 에너지수입 감소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재 팀장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우 201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원전과 화석연료의 발전용량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를 확대해 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 팀장은 태양광산업의 꾸준한 성장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민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팀장은 “쓰레기 매립장 등 기피·혐오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지역주민에 배분하는 등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수익까지 창출하는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라며 “지난해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개 지역이 본격 추진되는 등~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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