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전력망 구축…정부부처 반대에 막히나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서 ‘국가전력기간망확충특볍법’ 논의 무산 행안부 등 부처 반대로 협의 필요…에너지고속도로법도 난항 전망 “전력계통 두고 여·야가 시급성 느끼는데 정부부처가 발목 잡는 꼴” (전기신문 23.11.30.) 전력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법안이 정부부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력산업의 고질병인 전력계통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부 주도 전력망 확충’이라는 비슷한 결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가 또 정부부처 반대라는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30일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가전력기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