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악용한 부동산투기 차단,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시사용허가,평균 경사 허가 25도에서 15도 이하 강화 태양광발전시설 악용한 부동산투기 차단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경제 18.08.01)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 산림청 태양광 산림 훼손 실태 조사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