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규제혁파 적극 추진,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 옥상 한정, 토지설치 불가능(농업진흥구역 포함),입지가능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규제혁파 적극 추진 중기 옴부즈만, 불합리한 규제·제도 56건 지적 (17,06,07) ▲ 태양광 병행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현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단장 원영준)은 ..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 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