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년 이상 된 빈 농지에만 태양광 해라"…엎친 데 덮친 태양광 윤재갑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 법안소위에 회부 대표·공통발의자 모두 민주당…태양광업계 '충격' (전기신문 2022.08.25) 10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농축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태양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80여 개 안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를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로 한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