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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리스크'로 벽에 부딪힌 SMP 상한제…고심 깊어가는 산업부 개정안 절차적 문제부터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 등 각종 위법 여지 불거져 민간발전·재생E·집단E 등 저마다 법적 대응 의사 표명…산업부 부담 커질 듯 (전기신문 2022.07.29) 한전이 도입하는 도매전력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두고 각종 위법 여지가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법제처에 요청한 법안 심의를 철회하는 등 법안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위법 리스크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SMP 상한제를 두고 발전산업계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도매가격의 급..

권익위, 태양광 RPS ‘찔러보기식’ 입찰 제한 규제에 제동 걸었다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미체결시 3년 입찰 제한 위법" (2022.07.15)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관련 이른바 ‘찔러보기식’ 입찰 제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 3년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해 마다 상반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