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제한 3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 SMP 증가 RE100 확대 등 탄소등급 모듈 사용 저조,이격거리 규제 새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주제로 열린 가상 좌담회, “올해 국내 태양광 2GW 하회할 수도” (2023.02.06.)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정부도 규제 개혁 및 완화를 위해 이격거리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RE100달성 도움돼~ 새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2022.08.18)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

“전기사업•개발행위 동시허가 내줘야”,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조례/지침 아닌 법령으로 해야 불합리한 태양광발전 인허가 규제 해소 가능,민원이 좌지우지 하니~

“전기사업•개발행위 동시허가 내줘야” 최건호 충남도 에너지과장 “불합리한 인허가 절차 개선해야 사업 활성화 현행 전기사업법 개정안 실효성 떨어져…의무규정화 필수 이격거리 규제 등 입지제한 필요…법으로 규정해야” (전기신문 20.09.16)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최건호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16일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최 과장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