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개발행위 동시허가 내줘야”
최건호 충남도 에너지과장
“불합리한 인허가 절차 개선해야 사업 활성화
현행 전기사업법 개정안 실효성 떨어져…의무규정화 필수
이격거리 규제 등 입지제한 필요…법으로 규정해야”
(전기신문 20.09.16)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최건호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16일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최 과장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마친 뒤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과장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충남도청에서 발생한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201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추진한 산지 태양광의 입지제한 등으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신청 단계에서의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공사추진 과정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민원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했다.
김규환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곳은 27.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이 공동으로 가능하게 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임의규정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최 과장의 설명이다.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공동으로 받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와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시공을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피해가 크다.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과장은 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막고 지역주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지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행 지자체 조례마다 상이한 규정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기초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가 50m에서 1km까지 다양해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최 과장의 설명이다.
최 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와 이격거리 설정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례나 지침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법령으로 이를 다뤄야만 불합리한 태양광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60022386220498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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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1 년 이자가 탕수육 두 접시 "… 현실이 된 0%대 예금금리
(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수익율이 좋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함(퇴직자,업종 전환자,농어민,도시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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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 ESS 장착과 병행은 가중치 4.0 으로 하락과 REC 단가 하락 극복을 위하여, 8월 1일부로 ESS 설치하실 분들은 위의 카페지기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문의요 .
■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 한국형 FIT 장기계약 174 원 /KW(SMP 97 원 + REC 77 원 ), 가중치 1.5 적용 , 20년 3월 현물시장 REC 매도 단가 30~45 원 /KW 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충북 영동(창고형), 충남 서천(동물사육사형) 가중치 1.5 부지분양 중임. 문의요함(21.01.01부로 건축(동물사육사,창고)형 준공 시에 1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임,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1.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전, 답) 일대 한국형 FIT 참여, 부지분양 금액 2.2~2.3억원(토지,토목,한전접속비 포함)이며, 자기자본 1억원~1.1억원 대출 1.2억,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접수 완료, 20년 10월 상업발전 예정.
A. 수도권 경기 화성시, 21년도 3월 준공 예정 한국형 FIT 참여, 식물재배사(버섯)
1. 경기도 화성시장안면 덕다리 476-1 일대,
2. 발전소 용량 50KW ×3개소=150KW , 75KW ×18개소=1,350KW(1.35MW), 총1,500KW(1.5MW)
3. 시공비용 100KW급당 2.2억원(토지 4250만원, 0.425억원+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1.775억원= 합2.2억원), 자기자본 8000만원~1억원, 대출 1.2~1.4억원
모듈 및 인버터(현대중공업),
[20년도 매도완료]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①천안 성환읍 복모리 일대 100KW 급 4개소, 75KW 4개소 700KW용량, 100KW급과 75KW급 1개단지씩 분양함 ②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100KW, 9개소, 900KW용량, 100KW+100KW 1개단지씩 분양함. (곤충사육사로~).
▶도시인 등 ,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활용 )
100KW 당 자기자본 1 억원이면 참여로 75KW 0.7 억원 2 개소 1.7 억원 가능함 .
한전접속 가능 , 농업인 , 축산인 등 가능함 .
한국형 FIT 적용, 도시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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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1MW(500KW 2기)공사 중 20년 11월초 준공예정 매도,
전남나주 1.4MW, 영암 500KW 인허가완료(21년도 상반기 한전접속대기) 매도,경북 김천 1668평 신규 부지매도 한전접속 가능 조례 미저촉/경북 봉화 1MW 2개소와 300KW 합 2.3MW 인허가완료 공사가능함/전남 보성 1MW 4개소 인허가완료/보성 1.5MW 인허가 완료(400KW 3개소, 100KW 3개소)/전남 보성 1MW 인허가완료/전남 영광지역 20MW 인허가완료 부지/사업권 양도양수함.
■충남 태안 1.5MW 상업운전 중 가중치 1.1(주차장 설치), REC 장기계약 106원,매도함.
■충남 태안 3MW 신규부지,경기 연천,강원 철원,양구 1.5~2MW급 신규부지매도,전북 장수 800KW상업운전 중 발전소 매도,전남 보성 100KW 9개소 인허가완료,PPA접수완료 부지매도
■경기여주 1MW 장기계약 164원, 경북 김천 1MW(500KW+500KW) 인허가 완료 부지매도,
■전국지역(노지형 :경북 영주 김천,전북 고창,전남 보성 해남, 동물사육사 : 충남 서천, 창고형:충북 영동) 한국형 FIT 100KW급 참여 금년 마지막 부지분양 中 문의요, 낮은 SMP단가 전력거래소 70원/KW 초반대 극복하기, 한국형 SMP 97원임)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상업발전 시작(20년 6월), 500KW급 2기 965KW 매도
■경북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인허가 완료,한전접속가능 즉시 시공,1MW부지매도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임야 가중치 1.0, 990KW 부지임대,인허가완료,한전접속가능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1MW 20년 9월 상업발전예정 인허가 완료
18.5억원 매도함. man
■전남 신안 10MW(1MW 10개소) 6MW인허가 완료,4MW개발행위허가 접수 완료,임대형 부지 사업권 양도함. 1MW당 사업권 양도 3억원에서 2.4억원 인하함.
■강원 원주 3MW 단일용량 개발행위허가 20년 8월 발부 예정 매도함.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신규 부지매도 2.2MW 전 답 7,000평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임야 가중치 1.0 부지임대 500KW 2개소 인허가 완료 종중부지 임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임야 가중치 1.0 600KW 800KW 합1.4MW 인허가완료 부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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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수상태양광발전소 60MW 신규 인허가 시작 사업 진행 예정. 공유수면 양식장 매도함. 계통연계는 변전소를 통하여 확보함.
■충남 당진 100MW 수상태양광 신규 건 주민동의서 완료, 인허가 작업 시행요, 추가 100MW 실시함.
■전남 강진 1MW 2개소,개발행위허가완료, 전용선로 한전접속대기(임대형).
■경남 함안 1MW 개발행위허가완료, 한전접속가능,즉시 시공 가능함(산지일시사용허가임).
■경북 김천 3MW 1MW 3개소, 임대형 매도 상업운전 4월초 가능
■전남 강진 (500,300,200KW) 총 3MW 매도,전용선로 접속대기 중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 신규 임야 부지 임대, 3MW 버섯재배사 1MW 3개소,한전접속가능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MW 3개소 인허가완료,한전접속 12월가능, 보성군 희천면 동율리 1MW 2개소 인허가완료,한전접속 12월 가능.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1MW 지목 전, 5,703평, 2.6억원 한전접 속가능 신규 부지매도함.
■임대 부지 양도양수, 경기도 여주 1MW 2개소,인허가 완료,PPA접수 완료
■부지매도 경남 합천 500KW 3개소 인허가 완료,PPA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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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 용량 50W~1KW까지, 20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함. 문의 바랍니다. 큰 주택용 1~3KW, 3KW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도 공고할 예정임.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2020년도 174원/KW, REC 77원+SMP 97원 꼴임)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 [매도완료함, 3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20년 01월 성토 및 토목공사 중,경기 안성시 미양면 죽리 일대, 지목 답(논)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200KW 급 4 개소 (매도 완료), 100KW 8개소(한국형 FIT 참여 가능,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으로 지자체 농업인 등재(록) 후 참여 가능함)
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 준공 5월말 예상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위의 건축물 지붕 및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나 임대를 원하거나, ESS 설치 수의 장기계약,
아래의 부지나 발전소 매수의향이 있는 경우 ,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 예상이 되는 ‘야간발전제도’를 위한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임대 건]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로 수익이
일반 노지(땅)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건축물 담보 설정,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3) 금리 4.9%(자기자본 투입없이 1MW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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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태양광발전 부지 분양/ 부지매도/발전소 매도를 하오니 문의 및 신청바랍니다.
■ [한국형 FIT 4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일반인 참여 가능 농지 취득 후], 경기 안성시 미양면 서운면 일대 20년 02월 17일 (월 )부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①미양면 일대 225KW(75KW 3개)급 2개소 총550KW와 ②서운면 일대 175KW(100KW 1개, 75KW 1개)급 2개소 총350KW, 합계 900KW 부지분양 함.
도시인 등,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문의 환영, 위의 연락처로 전화,문자,이메일 활용)
100KW당 자기자본 1억원이면 참여로 2개소 2억원 가능함.
한전접속 가능, 농업인,축산인 등 가능함.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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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완료 함. 3차 부지분양 매도 중,곤충사육사+태양광발전소, 한국형 FIT 장기계약 174원/KW(SMP 97원 + REC 77원), 가중치 1.5 적용, 20.01.21현 현물시장 REC 매도 평균 단가 ±45원/KW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건축허가 완료,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 시작, 경기 안성시 대덕면 죽리 일대, 지목 논(답), 한전접속 가능, 5월경 태양광발전소 준공 완료 예정임]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4개소(800KW),
100KW이하 8개소 한국형 FIT 적용, 농업인 축산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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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 매도완료 19.08.05부] 19.07.24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 , 1 차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 ‘부지분양 ’100KW, 200KW, 400KW 급 총 1.6MW, 한전접속 가능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경남 합천 500KW 4개소,충북 청주 1.2MW 단일용량, 청주 1MW 2개소, 청주 500KW 4개소, 각각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완료, PPA 접수 완료,한전접속대기 20년 3월~12월말 중. 부지 사업권 매도함.
■충남 금산군 100KW 1개소,전북 완주군 300KW 1개소,경남 합천군 200KW 2개소,경기 연천군 100KW 1개소,경남 진주 500KW 등 한전접속 가능 인허가 완료 공사진행 중, 부지분양함 .
■충남 홍성 750KW 1개소,1MW 1개소,전북 익산500KW, 400KW,전남 완도 500KW,전남 순천 200KW 3개소,전남 강진 100KW 등 다수 발전소 보유 중,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강원 삼척시 400KW 1개소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경남 남해 500KW 4개소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강원 홍천 600KW 건축인허가 완료,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가능 부지매도(2.3억원)
■전남 해남 , 300KW 1개소 개발행위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부지매도, 공사 가능함
■경기도 여주시 2.5MW(1MW+1.5MW,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선로 확보하여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
■전남 화순군 3MW(1MW 3개소),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부지분양임).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북 영주시 1.15MW(단일용량,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남 고성군 총2MW [1MW(장기계약 160원/KW,즉시 시공가능함)+1MW, 한전접속대기 20년 9월]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가중치 1.0(지목 임야)
■전남 나주시 2MW(1MW+1MW)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확보, 즉시 공사가능 함 . 가중치 1.0(지목 임야 )
■전북 정읍시 약 1.9MW(587KW, 680KW, 630KW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대기 20년 6~8 월 가능 , 가중치 1.0(지목 논 ,밭 )
■[긴급 부지매도 ]강원도 정선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 계약 시 즉시 공사 가능함 . 4,166 평 ,밭 토목 거의 필요 없음 , 추가 500KW 설치 가능함 , 7.5 억원
■[긴급 상업발전 중 발전소 매도 ]상업발전 중 1MW 태양광발전소 매도 , 경북 영천 , 장기계약 완료 (170 원 /KW), ESS 설치도 가능함 , 현장 방문 후 계약 가능함 , 21 억원 매도 , 매수액 6 억원 (수수료 별도 ), 대출금액 15 억원 (인수 )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 한전접속가 즉시 시공 가능 ,태양광 500KW 급 2 개소 (1MW),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
■전남 화순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500KW 급 부지매도 , 즉시 시공 가능 ).
■강원 원주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3 개소 =3MW, 임차부지 ,즉시 시공 가능 )
■전남 고흥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4 개소 =4MW, 부지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 20년 06 월 계통 예상 , 야간발전제도 ESS 활용 가능 )
■전북 장수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계통연계 접수 완료 ,현 시공 중 , 1MW 4 개소 중에 1 개소 발전소 매도함 , 19.5 억원 , 계약금 3.75 억원 , 대출 15.75 억원 )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 (12 월 초 허가 예상함 ),한전접속 가능 ,1MW 2 개소 ,강원 평창 , 종중 땅 임차부지 사업권 매도 , 개발행위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조건임 . 인허가 완료 후 매수자가 시공하는 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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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 시 , 수의 장기계약 을 통하여 현재의 현물시장의 낮은 REC 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의 바랍니다 . 상담해 드립니다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 한전 접속량이 없어서 1MW 이하 무한 접속 대기 중이면서 , 공사 대기 중인 발전소 매수합니다 , 단 , PPA(전력수급계약 )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향후 ‘야간발전제도 ’에 활용 (ESS) 가능함 .
3. 한전 접속이 가능 (완료 )하며 , ①부지매수 전후 , ②인허가 중이거나 , ③개발행위허가 완료 되었거나 ④혹은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 발전소 매수합니다 .
4.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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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년 6월).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 임야 가중치 1.0 에서 0.7 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 +ESS 설치 문의 환영 .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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