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난립 막을 제도장치 마련,정병국 의원,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주민 사전고지와 주민동의 2/3 받기,난개발 막기,사회적 갈등 해소 태양광 난립 막을 제도장치 마련정병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9.01.15)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 국회 개정법률안 태양광 풍력 기타 2019.01.15
태양광발전시설 악용한 부동산투기 차단,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시사용허가,평균 경사 허가 25도에서 15도 이하 강화 태양광발전시설 악용한 부동산투기 차단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경제 18.08.01)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 산림청 태양광 산림 훼손 실태 조사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