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태양광 막고 편법 태양광은 모르쇠,과수원/목장용지 전용허가 하늘 별따기, 개인·중소규모 발전사업 임야 제외 사실상 불가,영농형 위장 태양광 준법 태양광 막고 편법 태양광은 모르쇠 개인·중소규모 발전사업 임야 제외 사실상 불가 영농형 위장 태양광·대형 개발사업은 나몰라라 (18.05.28) ▲ 전국 토지 지목별 비중 (국토교통부 2017년 통계 기준) 기타는 구거, 유지, 잡종지, 공장용지, 과수원 목작용지 등 일체 비중 포함. [이투.. REC 가중치 정책 변동 사항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