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안전확인 안해도 상업운전 가능하다?,준공필증 안 받아도 전기판매 가능,전기사업법/국계법 따로 적용 탓에,RPS 설비확인시 준공검사필 제출 태양광, 안전확인 안해도 상업운전 가능하다? 전기사업법・국계법 따로 적용 탓에 준공필증 안 받아도 전기판매 가능 (전기신문 18.09.20) 정부가 최근 태양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전소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야만 RPS 설비를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도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