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http://cafe.daum.net/sun8279

개편되는 재생에너지 정책, 국내 태양광 시장 2GW 시대 회귀? 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60:40으로 (2023.01.02.)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에만 신경쓴 나머지 태양광 위주의 무질서한 보급,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올해 새로 선보일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의 방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에 찍혀있다. 추진방향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정책방향과..

세계경제 새로운 질서 RE100…한국은 재생에너지 '규제'에 발목잡혀 이용성·구자근 의원 산업위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 지적 이창양 장관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부처 협력 통해 재생E 진흥할 것"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신문 2022.10.04.)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 열풍이 부는 등 세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잡혀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규제에 발목이 붙들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