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정밀점검·기준강화로 산사태 방지,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미복구준공 설비,일시사용허가/신규 진입 설비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정밀점검·기준강화로 산사태 방지

3개 영역 구분, 특성별 안전관리 미비점 고려해 제도개선
(20.10.20)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올해는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54일)와 그에 따른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다.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의 0.4%, 1만2,923건의 전체 산지태양광발전소 중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록적인 장마와 함께 발생한 산사태 원인이 산지태양광발전소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산림청장이 통계를 근거로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해마다 이어지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부와 산림청이 산지태양광발전소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했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3개 영역 중 ‘기설치 설비’에 대해선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고,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점검은 2021년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화재 등 전기로 인한 재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검사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해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2021년 상반기경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와 관련해선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도 유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 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아울러,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그 이전인 20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준공단계에서 매몰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를 강화해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한다. 이를 통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신규 진입 설비

새롭게 산지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선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현재 2만m2 이상만 제출대상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2021년 상반기부터 전체로 확대하고,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에는 전력거래 전 이행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산업부와 산림청은 “차질 없는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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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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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인허가완료 , 500KW 한전접속대기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가중치 1.0,인허가완료 용량 300KW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가중치 1.0

신규 부지 매도함 ,1,668 평 , 100KW 5 개소 (500KW)설치 가능함

한전 아포 DL 3MW 여유 용량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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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 전 ,부지면적 :8,823 평 2.4MW 태양광 부지

추가로 인근에 4,200 평 부지 추가 매입 가능 ,속사 DL 이 현재 3.4mw 여유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일대 ,400KW 3 개소 100KW 3 개소 합 1500KW 한전접속대기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1.5MW [1MW(장기계약 164 원 /KW, 장풍 500KW 미장기계약 ] 공사가능함 .

-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MW (498KW + 467KW 상업발전 중임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1.5MW (990KW +499KW) 인허가완료 ,공사가능함 .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00KWx4 개소 , 300KWx2 개소 , 200KWx2 개소 [전체 3MW],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남 신안군 팔금면 6MW 태양광발전소 (부지매도 가능 ) 개발행위허가 완료된 임대 사업권 양도 , 4MW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하여 심의 진행 중이며 완료 시에 바로 PPA 접수 예정임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보현리 인허가완료 1MW 공사가능함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주차장 20 년간 임대 1,500KW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양도 , 1500KW 태양광발전소 설치 운영 중임 , REC 장기계약됨 .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797-2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동식물사육사 가중치 1.5 부지분양 중임 . 문의요함 (21.01.01 부로 건축 (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 사실상 가중치 1.2 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1.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전 , 답 ) 일대 한국형 FIT 참여 , 부지분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접수 완료 , 20 년 10 월 상업발전 예정 .

 

A. [부지분양 중 ]수도권 경기 화성시 , 21 년도 4 월 준공 예정 한국형 FIT 참여 , 식물재배사 (버섯 ) 부지분양하니 연락바랍니다 .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일대 ,

2. 1개 부지당 발전소 용량 50KW ×4 개소=20 0KW, 3개 부지 600KW

3. 시공비용 100KW 급당 2.2 억원 (토지 4250 만원 , 0.425 억원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1.775 억원,인허가 0.1억원 = 합 2.3 억원 ), 자기자본 1.15억 원 , 대출 1.15 억원

모듈 및 인버터 (현대중공업 ),

 

[20 년도 매도완료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①천안 성환읍 복모리 일대 100KW 급 4 개소 , 75KW 4 개소 700KW 용량 , 100KW 급과 75KW 급 1 개단지씩 분양함 ②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100KW, 9 개소 , 900KW 용량 , 100KW+100KW 1 개단지씩 분양함 .(곤충사육사로 ~).

▶도시인 등 ,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활용 )

 

100KW 당 자기자본 1 억원이면 참여로 75KW 0.7 억원 2 개소 1.7 억원 가능함 .

한전접속 가능 , 농업인 , 축산인 등 가능함 .

 

한국형 FIT 적용 , 도시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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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완료함 , 3 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 20 년 01 월 성토 및 토목공사 중 ,경기 안성시 미양면 죽리 일대 , 지목 답 (논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4 개소 (매도 완료 ), 100KW 8 개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으로 지자체 농업인 등재 (록 ) 후 참여 가능함 )

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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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 로 수익이

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 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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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혹은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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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 창고 , 빌딩 , 상가 , 축사 , 동식물재배사 ,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 임야 가중치 1.0 에서 0.7 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 +ESS 설치 문의 환영 .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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