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이소영 변호사
"전력산업구조 바뀌어야"…계통연계, 계통망 관리 문제, 전력요금 시스템 변경, 입지규제 등 지적
(19.11.26)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유독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계통연계. 계통망 관리 문제. 전력요금 시스템 변경. 입지규제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이소영 변호사는 "유럽과 미국에서만 태양광과 풍력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계획에 따르면 20년 후 한계치를 35%로 보고 있다. 우리만 이토록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4.5 기가와트(GW)의 태양광이 설치됐다. 이곳에는 최근 2년 동안 4460 메가와트(MW)를 넘는 태양광이 설치됐다. 반면 우리나라 태양광·풍력 누적 용량은 약 8500 메가와트(MW)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 역시 태양광 설비 용량을 8%에서 36%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우선 전력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재생에너지를 위한 시장이 열리고 또 수천개의 벤처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 판매와 분리된 중립적 네트워크 사업자가 공정하게 망을 운영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에 인센티브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통망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ESS, DR자원, RE중개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시간 시장, 계통유연성 시장(AS), RE 예측·제어기술에 대한 보상체계가 각 제도에 적절하게 마련되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외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야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CBP 시장가격과 한전 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약, 고도화된 금융조달 기법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입지규제와 민원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입지규제와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 범위 내 시설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폐기물시설 지침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6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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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리고 태양광 인허가 완료 후 19년 11월 즉시 시공 시작 가능하거나 공사 중인 발전소(20년 3월 준공하고 상업발전 가능해야 함)에도 ESS 장착하여 위의 ①번과 같이 수의 장기계약 가능함 문의 요.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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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 부지분양 실시 ,10 월초 건축허가 완료 ,경기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19 년 09 월 16 일 (월 )부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2 개소 (매도 중 ), 224KW 급 2 개소 (매도완료 ),
합 846KW, 한 전접속 가능 , 10 월초 곤충사육사 건축물 허가 발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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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완료 08.05부] 19.07.24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 , 1 차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 ‘부지분양 ’100KW, 200KW, 400KW 급 총 1.6MW, 한전접속 가능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경기도 여주시 2.5MW(1MW+1.5MW,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선로 확보하여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
■전남 화순군 3MW(1MW 3개소),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부지분양임).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북 영주시 1.15MW(단일용량,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남 고성군 총2MW [1MW(장기계약 160원/KW,즉시 시공가능함)+1MW, 한전접속대기 20년 9월]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가중치 1.0(지목 임야 )
■전남 나주시 2MW(1MW+1MW)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확보, 즉시 공사가능 함 . 가중치 1.0(지목 임야 )
■전북 정읍시 약 1.9MW(587KW, 680KW, 630KW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20 년 6~8 월 가능 , 가중치 1.0(지목 논 ,밭 )
■[긴급 부지분양 ] 충남 서산시 100KW 급 17 개소 , 500KW 1 개소 , 충북 음성 100KW 급 19 개소 , 한전접속 가능 20 년 03 월 준공 예정 , 100KW 급 시공비용 2.1 억원
■[매도완료]충남 보령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계통연계 2020 년 02 월 접속 예정 , 1MW, 부지매도액 5.8 억원 )
■[발전소 매도 ] 경북 김천 3MW(단일 용량 )매도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 토목공사 중 , 내년 1 월경 상업발전 가능 바로 수익 발생 예상 ,
장기계약 160 원 /KW 완료 (현재 REC 40 원 /KW 볼 때 , SMP 90 원꼴 + REC 70 원꼴 =160 원 /KW 로 좋은 수익이 예상됨 ),
매도금액 60 억원 , 대출 40 억원 , 자본금액 20 억원 (수수료 별도 ) 필요 .
대출 45 억원으로 증액 시 자본금액 15 억원 준비 가능함 .
■[긴급 부지매도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 지목 전 , 100KW 급 2 개소 , 150KW 급 1 개소 , 한전접속 가능하여 계약 시 즉시 공사 가능함 (인허가 완료 ,12 월까지 준공 예정 ), 100KW 당 2.25 억원 (땅값 포함 )
■[긴급 부지매도 ]강원도 정선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 계약 시 즉시 공사 가능함 . 4,166 평 ,밭 토목 거의 필요 없음 , 추가 500KW 설치 가능함 , 7.5 억원
■[긴급 상업발전 중 발전소 매도 ]상업발전 중 1MW 태양광발전소 매도 , 경북 영천 , 장기계약 완료 (170 원 /KW), ESS 설치도 가능함 , 현장 방문 후 계약 가능함 , 21 억원 매도 , 매수액 6 억원 (수수료 별도 ), 대출금액 15 억원 (인수 )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 한전접속가 즉시 시공 가능 ,태양광 500KW 급 2 개소 (1MW),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
■전남 화순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500KW 급 부지매도 , 즉시 시공 가능 ).
■강원 원주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3 개소 =3MW, 임차부지 ,즉시 시공 가능 )
■전남 고흥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4 개소 =4MW, 부지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 20 년 06 월 계통 예상 , 야간발전제도 ESS 활용 가능 )
■전북 장수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계통연계 접수 완료 ,현 시공 중 , 1MW 4 개소 중에 1 개소 발전소 매도함 , 19.5 억원 , 계약금 3.75 억원 , 대출 15.75 억원 )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 (12 월 초 허가 예상함 ),한전접속 가능 ,1MW 2 개소 ,강원 평창 , 종중 땅 임차부지 사업권 매도 , 개발행위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조건임 . 인허가 완료 후 매수자가 시공하는 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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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 시 , 수의 장기계약 을 통하여 현재의 현물시장의 낮은 REC 를 극복하면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의 바랍니다 . 상담해 드립니다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 한전 접속량이 없어서 1MW 이하 무한 접속 대기 중이면서 , 공사 대기 중인 발전소 매수합니다 , 단 , PPA(전력수급계약 )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향후 ‘야간발전제도 ’에 활용 (ESS) 가능함 .
3. 한전 접속이 가능 (완료 )하며 , ①부지매수 전후 , ②인허가 중이거나 , ③개발행위허가 완료 되었거나 ④혹은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 발전소 매수합니다 .
4.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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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시작 ,19 년 11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 임야 가중치 1.0 에서 0.7 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 +ESS 설치 문의 환영 .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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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태양광 등 한전 접속 대기 물량 19.08.30 기준 , 전국 13,911MW , 전남북 7,311MW 약 53% 차지 , 경남북 2,704MW 등 , 계통연계 지연 심각한 문제 대두되다 ]
(근거 : 전기신문 19.10.04)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통연계 지연이다 . 2019 년 3 월 기준으로 계통연계를 기다리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6GW 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언밸런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태양광의 경우 계획에서 발전까지 2~3 년을 사업기간으로 본다. 반면 송전망 (변전소 ,송배전 ,변압기 ,기타 등 ) 건설은 6 년 이상 걸린다.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00801401872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