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새로운 질서 RE100…한국은 재생에너지 '규제'에 발목잡혀
이용성·구자근 의원 산업위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 지적
이창양 장관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부처 협력 통해 재생E 진흥할 것"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신문 2022.10.04.)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 열풍이 부는 등 세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잡혀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규제에 발목이 붙들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로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경우 최소 250m, 대부분 300~400m 정도의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별로 마련된 상황이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반대로 해외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과 캐나다 정도만 화재 예방을 위한 50m 이내의 예외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이 의원은 "당장 2027년부터 유럽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 최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RE100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하는 등 24개 주요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고고한 에너지 흐름에 발맞추지 않으면 한국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산업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환경단체들의 수도권 공공 주차장 조사 결과를 보면 318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고속도로 및 철도 유휴부지에서도 5.1GW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산업단지도 옥상태양광 14.4GW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사 발표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창양 장관은 "최근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또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이격거리 규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4일 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1000m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이다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드는데, 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구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원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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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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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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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 1등급 기준 2억원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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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 태양광발전소 높은 이자율(4%대 후반) 자금 사용 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1-1. 금리 4.0~4.2%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1-1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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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신규공사 대출 금융 플랜 ] 알립니다(민간발전사 수의장기계약 참여할 수가 있음)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민간발전사 수의 장기계약 참여를 할 시에만, 모듈 등은 탄소등급 없는 제품 사용 가능하여 시공비용 낮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음(1MW당 최대 1.5억원 감소 가능, 탄소1등급 미사용 기준)
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5. 금리 4.0~4.2% 고정금리.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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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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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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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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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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