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설비별로 사용전검사 제도 도입…검사주기도 단축
(2022.04.22)
[이투뉴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하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해소차원에 마련됐다. 제품·부품 기술력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설비 안전 확보를 위해 설비별로 검사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부품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해상 및 산악지 돌풍현상으로 인한 사고나 제품결함 및 나셀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부품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탐라해상 나셀화재, 서남해해상 블레이드 결함, 양산에덴·태백풍력 타워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지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산지 비탈면 경사도에 따라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부지는 사용전검사에 3년 주기의 정기검사가 추가됐으며, 설비 정기검사 주기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며 부하를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선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했다.
태양광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모듈을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연료전지는 고장 및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전기저장장치(ESS)는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도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도 안전검사를 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송전선로·변전소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해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되 민자변전소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해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기설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중대사고 보고대상을 현행 사망 2명, 부상 3명에서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조정했다. 화재, 정전 등 비상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75kW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도 조정한다. 수력발전은 월류형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MW에서 3MW로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ESS를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했다"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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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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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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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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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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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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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인더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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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3MW 단일부지 상업발전 중 , 162 원 장기계약 완료 , 매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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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3MW(1MW+2MW), 부지 및사 업권매도 , 매수자 시공불가 , 시행시공사별도 있음 . 1MW 매도완료 , 2MW(22 년 4 월초 개발행위허가 발부 예정 .) 단일용량 매도함 . 한전접속량 보유함 .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 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 서산 , 경남 합천 , 전북 남원 익산 등 100KW 부지분양 중 , 6~11 월 상업발전 가능 예상함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단양 신규 부지 매도 , 한전접속 가능하며 400KW 설치 예상 , 지목 전 .
-경북 의성 100KW 부지분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4~6 월 예상
-전남 고흥 300K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확보 즉시 공사 가능함 .
-경남 합천 500KW 인허가완료 PPA 접수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 태양광 160 원 , ESS 171 원
-강원 인제 신규 부지매도 11,561 평 3.5MW 설치 가능
-전북 부안 1MW 2 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 24 년 초 연계 가능
-충북 단양 100KW 27 여개소 , 500KW 2 개소 부지분양 중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 평 평당 26 만원 , 총 3.15 억원매도 ,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 개소 부지분양 ,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 년도 9 월 공사완료 예정 ,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 년도 하반기 접속 )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 ,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 임야 11,000 평 (축사 허가 접수 ), 전답목장용지 13,747 평 매도함 .
-경북 영덕 1MW 3 기 인허가완료 부지 /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 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 장기계약 140 원 매도함 .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 2MW 물량 , 장기계약 177 원 상업발전 중 , 매도함 .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 장기계약 130 원 ,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 평 한전접속가능 ,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 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 ,임대 무료 가능 ,장기계약 132 원
-경북 예천 500KW(100KW 3 개소 ,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22 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 시공가능 함 .
-전남 진도 1MW 3 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물량 22 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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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 21 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 매도함 .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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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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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간발전사 수의 장기계약 참여를 할 시에만, 모듈 등은 탄소등급 없는 제품 사용 가능하여 시공비용 낮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음(1MW당 최대 1.5억원 감소 가능, 탄소1등급 미사용 기준)
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5. 금리 4.0~4.2% 고정금리.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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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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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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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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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 ’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