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관리 강화
에너지공단, 조직개편 통해 신재생센터에 지역수용성실 신설
기존 6실서 7실로 확대…분산에너지와 주민수용성 해법 기대
(22.03.11.)
[이투뉴스]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나설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이 이상훈 이사장 부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내 지역수용성실을 신설, 기존 6실(室)에서 7실로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해 주민수용성을 확보,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신설된 지역수용성실은 기존 분산에너지실 소속 분산자원팀과 지역전략실 소속 지역소통협력팀, 태양광사업실 소속 수용성기반팀을 분리 후 이를 합친 것이다. 지역수용성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장은 분산에너지실장이었던 한종현 실장이 맡았다. 기존 분산에너지실은 집단에너지기술실과 통합해 집단에너지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서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현안관리 TF를 운영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신재생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 반대민원 등 관련 이슈가 심화되자 한시적인 운영이 아닌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력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이를 충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신재생센터 중심으로 확대 개편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현안관리 TF를 신재생센터 산하 정규조직으로 전환, 주민수용성 및 지역갈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분산자원팀과 지역소통협력팀, 수용성기반팀도 주민수용성이라는 큰 틀에 묶어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지역갈등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정규화해 지역갈등 관리를 한 층 더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에너지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조직 차원에서 주민수용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점이 있어 올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며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나오는 지역갈등 관리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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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평 신규 부지 매도함.
-충남 서산, 경남 합천, 전북 남원 익산 등 100KW 부지분양 중, 6~11월 상업발전 가능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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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300K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확보 즉시 공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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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ESS 171원
-강원 인제 신규 부지매도 11,561평 3.5MW 설치 가능
-전북 부안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24년 초 연계 가능
-충북 단양 100KW 30여개소, 500KW 1개소 및 경기 파주 적성면 100KW 6개소 부지분양 중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3.15억원매도, 임야 1200평 7800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22년도 하반기 접속)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임야11,000평(축사 허가 접수), 전답목장용지 13,747평 매도함.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사업권, 공장용지,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장기계약 140원 매도함.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2MW 물량,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매도함.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평 2MW, 전 및 답,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내년 초 사용전검사 완료 예정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장기계약 130원,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평 한전접속가능,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임대 무료 가능,장기계약 132원
-충북 단양 1.4MW (500KW 2개소 400KW) 부지 및 사업권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예천 500KW(100KW 3개소,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충북단양 500KW 1기 상업발전 중 매도함, 미장기계약
-고흥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55MW(100KW 8개소, 200KW 2개소, 35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1MW당 5.1억원에서 4.4억원 저렴 매도)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부지 및 사업권 매도,22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시공가능 함.
-전남 진도 1MW 3개소,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매도함.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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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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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태양광발전소 높은 이자율(3%대 후반에서 4%대 후반) 자금 사용 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중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종중부지, 임대부지 제외이나, 종중 부지가 아니고 개인 및 법인의 부지일 경우에는 조건 제시에 합당할 시에 대출이 가능하니 별도 문의)
금리 3.0%대 초중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대 초중반,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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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17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15~17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3.9% 지급
4-1. EPC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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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버섯사, 곤충사, 기타) 한국형 FIT형 및 일반형 100KW급 10개소 이상(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1MW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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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사 선정 필수임,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3%대 중 후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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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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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달 및 공지사항]
“모든 물건을 매수할 시 항상 ”한전접속대기 물량 매수 시에 매수자가 차후 접속 기간의 단축 혹은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전적인 매수자의 유리(有利)와 불리(不利)에 관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들은 한전 해당 지역 지사 등에 필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부지 매수’위해 지자체 조례사항 미저촉 확인과 인허가 후에 한전 접속량 확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 기간도 1~2년 소요와 한전 미접속이 될 경우에는 최대 3~4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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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북 영동 임야 11,000평(축사 건축허가 접수 중임) 및 목장용지 전 답 13,000평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규 부지 매도.
B. 충남 지역 중대규모 면적 부지에 농수산 생산시설 설치 후 신규 인허가 후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지번 공개불가, 직접 주관회사와 미팅 후 가능함)
1. 부지면적 35,000평, 지목 답, 민원협의 완료(마을발전기금 지급 조건)
특화산업단지조성 버섯재배사 권장, 지자체에 사업계획 제출 시 적극 지원 가능함(노지 단독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불가임),
계약조건으로 토지비용 에스크로(안전입금관리 안전 보관), 9.7MW DL 있음
2. 약11만평에 특화단지로 버섯사 등 농업 생산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소 설치, 선로용량 있음(노지 단독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불가임).
3. 부지면적 26만평 지목 잡종지, 특화단지 버섯사, 기타 농수업 생산시설 권장, 평당 85,000원(평당 수수료 별도), 40MW 용량 있음(전용선로), 노지에 단독 태양광발전소만 설치는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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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1월초부터 ‘수의장기계약’(단가 별도 문의),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2등급 혹은 1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 1등급 기준 1.5~1.8억원 감액 줄일 수 있음), 대출도 진행하며 시공비용 대출금액의 50% 선급금 지급도 가능함,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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