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21.12.1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연도별 이격거리 규제 마련한 기초자치단체 수 누적 현황. (단위: 개)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6월) |
| 이격거리 규제 도입한 지자체 수 |
1 | 4 | 8 | 22 | 90 | 122 | 128 | 128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격거리 규제에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어 이격거리 상한을 법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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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부지분양]충북 단양 지역, 전, 답, 100KW급 35개소 부지분양함. 1개소당 탄소1등급 모듈 사용 2.15억원(계통연계비용 포함), 동일 단지내 부지에 당사의 20MW용량 상업발전 중이며, 100KW 부지 분양에 인허가 시(사전에 민원해결되었고) 원만하게 진행되며, 한전접속 계통연계 확보로 인허가 및 준공은 22년도 하반기 예상함. 500KW 1개소 포함, 총 4MW 부지 분양함. 위의 연락처로 자세한 것은 문의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500~3000평 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혹은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 혹은 매도 중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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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부지 위와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학교, 종교시설(교회,성당,기타), 체육/복지관, 공공건물/시설물, 기타 일반 건물 등 )주택 ’3KW‘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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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22년도 하반기 접속)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임야11,000평(축사 허가 접수), 전답목장용지 13,747평 매도함.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사업권, 공장용지,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장기계약 140원 매도함.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2MW 물량,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매도함.
-충남 홍성 100KW 10개소 중 잔여 2개소 매도,공사완료, 12월 사용전검사 예정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평 2MW, 전 및 답,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내년 초 사용전검사 완료 예정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장기계약 130원,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평 한전접속가능,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전남신안군 증도면 500KW 2기 부지 및 법인사업권매도,한전접속대기,잡종지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임대 무료 가능,장기계약 132원
-충북 단양 1.4MW (500KW 2개소 400KW) 부지 및 사업권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예천 500KW(100KW 3개소,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충북단양 500KW 1기 상업발전 중 매도함, 미장기계약
-고흥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55MW(100KW 8개소, 200KW 2개소, 35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1MW당 5.1억원에서 4.4억원 저렴 매도)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부지 및 사업권 매도,22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시공가능 함.
-전남 진도 1MW 3개소,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전남 신안 2.8MW 매도, 1.6MW 21 년 하반기 접속 가능 , 1.2MW 23 년도 접속가능
1MW 당 4.4 억원 저렴하게 매도함 .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매도함.
-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 장기계약 (197 원 ,가중치 포함 )됨
-경북 봉화 신규 부지매도 노지 700KW, 건물 200KW, 한전계통연계 가능
-충남 35,000 평과 임야 특화단지 버섯사 등 , DL 선로 있음 .
-충남 11 만평 전 답 , 임야로 낮은 경사도 토목비용 절감 매도 , DL 선로 있음 .
-충남 25 만평 잡종지 신규부지매도 40MW(전용선로 ) 한전접속가능 ,특화단지 버섯재배사 혹은 양식장으로 ~ 해서 ,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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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나 솔라’ KS 인증 전제품 모듈 판매(단결정 단면형/양면형440W~600W) 문의 및 상담 환영(탄소인증제품 등). ▶‘론지 솔라’ 모듈 판매.
태양광 모듈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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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태양광 모듈 판매
1. 제조사 LG 370W, 단결정, 모델명 : LG370S2W-U5, 판매용량 800KW, 매도 단가 Wp당 200원대 가능, 실제 매수시에만 문의 요함.
2. '한솔'테크닉스 모듈
판매 425~440Wp 용량, 판매 물량 10MW, 단결정 단면형 비탄소인증,
제품단가 Wp당 300원대, KS C 8561 인증됨, 단가 인하 검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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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1년도 하반기 장기고정 장기계약 한국에너지공단 발표 확정함]
21년도 하반기 RPS 고정장기가격계약 물량은 2.2GW, 이번 하반기 입찰은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부합하도록 설비 용량에 따른 구간을 기존 5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1MW 미만, ▲1MW이상~20MW 미만, ▲20MW이상)에서 4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3MW 미만, ▲3MW이상)으로 축소해 진행.
구간별 선정 비중은 100kW미만은 20%, 3MW이상의 경우 19%를 총 선정용량에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
한국에너지공단은 설비용량별 입찰 참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오는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일괄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12월 17일 발표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16일 이후 신규 사업자 대상 입찰 분리 접수…탄소인증제 적용, 그 전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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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장기고정계약 RPS입찰, 탄소인증제품 생산 전후 시장분리, 참여자의 사업내역서(미공사로 발전허가증만 제출자, 공사계획신고자, 사용전검사필한 자, 상업발전중인 자 등 구별하여 차등 점수 배점함), 자금조달비중(10,20,30% 비중 고려 점수 차등 적용), 보험종류별/주민참여 여부 등(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한 사업자는 4점,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3점, 미가입 사업자는 2점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도 3점 또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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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20년간 장기계약 건 100KW이하 농축어민 1인당 년간 3개소 이내, 협동조합은 5개소 이내 신청 가능하며, 22년도부터는 탄소인증제 모듈 사용 의무화.
(21년도 04월 발표 한국에너지공단)
[추가] 한국형 FIT 장기계약, 21년 6월1일부터 중간 양도양수 불가, 자격자 처음부터 인허가 시행해야 참여 가능함.
▶"1,000 만원 1 년 이자가 탕수육 두 접시 "… 현실이 된 0%대 예금금리
(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로 안정적인 한국형 FIT 20년간 장기계약 수익율이 좋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함 (퇴직자 ,업종 전환자,농어민 도시인, 기타), 비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자격 취득케하여 참여 가능하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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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위의 근거를 통하여 전남북 및 경상도 전국지역의 한전접속대기 물량(부지 및 사업권) 저렴하게 매도를 할 시에 매수를 하는게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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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지 (임야 제외 ) 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 태양광 주택 3KW 일부만 자본투입 / 대여 설치와 일반건축물 (공장 ,창고 ,축사 ,상가 ,빌딩 ,종교 체육 복지시설 ,기타 )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 (무자본 설치 가능 ,임대도 가능 ).한국형 FIT(농어업인 ) 20 년간 장기계약 수익율 좋은 참여 권장함 .
■ 태양광발전소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금리 3.0%대 초중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있거나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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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대출 금융 플랜 알립니다(20년 12월부터 계속 시행함)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지급
4-1. 혹은 EPC업체 없이(수수료 미지급) 가능함, 단 대출금액 감소할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등 필요)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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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140~145원대/KW 민간발전사와 계약을 원하시는 발전사업주는 문의 바랍니다. 21년도 1~4분기 서류 접수 완료함.
1. 100KW이상으로된 소형발전소에서 1MW이상 등 용량 구분없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2. 노지 설치나 건축물 위 지붕 옥상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단 임차부지/건축물일 경우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문의 바람)
3. 제한사항 없음 : 모듈과 인버터 사용에 관한~
4. 신규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발전소로 신규 대출금액 지급 가능하며, 상업발전 중이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주는 대환대출을 하여야 함.
5. 인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량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할 발전사업주와 시공사분들도 문의 바랍니다. 대출자금 지급가능하고 시공사 시공도 가능함. 장기계약 참여 가능함.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A. [부지분양 완료]수도권 경기 화성시, 천안시 안성시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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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3KW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지자체 비용 지원함, 설치 문의 환영.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 (2021 년도 162 원/KW )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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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인허가 완료 즉시 시공 가능하거나,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 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건축물 태양광 건물주 설치 및 건축물 타인에게 임대 건 ]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 로 수익이
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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