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 뒤늦게 ‘호들갑’,22년1월1일까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부시 종전 한국형FIT 적용

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에 뒤늦게 ‘호들갑’

(21.12.07)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거리제한’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에 사업자들과 부랴부랴 간담회를 갖고 시행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시행 겨우 두 달 정도를 앞두고 아무런 정책 예고 또는 업계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됐다.

업계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간 현행 제도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반발한다. 태양광 사업 부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 설비확인 및 발전소 설치를 수개월 간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러운 규제로 사업이 막히게 된 것이다.

FIT는 정부가 농·어업을 하는 영세한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영세 농어촌민이 아닌 사업자가 FIT에 참여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개요

구분	FIT
참여대상	일반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계약기간	20년
신청기간	연중 내내
계약가격	1MWh당 161,927원(2021년)
월 예상 수익	약 1,850,000원
계약방식	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참여 가능 개수	일반인 및 농축산 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 충북 청주 오송&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FIT에 참여하는 발전소를 사업자 거주지에서 30km로 제한한 규칙 개정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정부가 협·단체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FIT에 비농업인을 걸러내기 위해 거리 규제 대신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정이 편법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도시 거주자가 편법으로 농촌에 태양광 사업을 벌여 정부의 지원으로 돈을 버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은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거주지와 발전소 위치가 다른 사업자의 FIT 참여가 모두 편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거리제한 규제 시행일 기준에서 전기시설부담금(사업자가 한국전력에 부담하는 계통연계 구축비)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까지는 이전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불가피한 제도 변경으로 사업자 피해가 예상되면 충분히 유예기간을 주지만, FIT는 수혜제도로 편법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많기에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FIT 사업 준비기간 중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는 과정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파악해, 내년 1월 1일까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이전 규칙을 적용해주는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주면 그 사이에 편법으로 FIT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FIT 거리제한과 관련해서 업계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규칙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만큼 규칙 시행을 유예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T는 농어촌민의 경우 설비용량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20년간 다른 전력판매시장보다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에 별다른 경쟁입찰 없이 구매해주는 제도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2070100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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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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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500~3000평 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혹은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 혹은 매도 중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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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부지 위와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학교, 종교시설(교회,성당,기타), 체육/복지관, 공공건물/시설물, 기타 일반 건물 등 )주택 ’3KW‘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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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강원 삼척 약2MW 물량,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매도함.

-충남 홍성 100KW 10개소 중 잔여 2개소 매도,공사완료, 12월 사용전검사 예정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평 2MW, 전 및 답,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내년 초 사용전검사 완료 예정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장기계약 130원,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평 한전접속가능,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전남신안군 증도면 500KW 2기 부지 및 법인사업권매도,한전접속대기,잡종지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임대 무료 가능,장기계약 132원

-충북 단양 1.4MW (500KW 2개소 400KW) 부지 및 사업권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예천 500KW(100KW 3개소,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충북단양 500KW 1기 상업발전 중 매도함, 미장기계약

-고흥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55MW(100KW 8개소, 200KW 2개소, 35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1MW당 5.1억원에서 4.4억원 저렴 매도)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부지 및 사업권 매도,22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시공가능 함.

-전남 진도 1MW 3개소,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북남원 1MW+100K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전남 신안 2.8MW 매도 , 1.6MW 21 년 하반기 접속 가능 , 1.2MW 23 년도 접속가능

1MW 당 4.4 억원 저렴하게 매도함 .

-경북 봉화 신규 부지매도 노지 700KW, 건물 200KW, 한전계통연계 가능

-충남 35,000 평과 임야 특화단지 버섯사 등 , DL 선로 있음 .

-충남 11 만평 전 답 , 임야로 낮은 경사도 토목비용 절감 매도 , DL 선로 있음 .

-충남 25 만평 잡종지 신규부지매도 40MW(전용선로 ) 한전접속가능 ,특화단지 버섯재배사 혹은 양식장으로 ~ 해서 ,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매도함.

-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 장기계약 (197 원 ,가중치 포함 )됨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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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나 솔라’ KS 인증 전제품 모듈 판매(단결정 단면형/양면형440W~600W) 문의 및 상담 환영(탄소인증제품 등). ▶‘론지 솔라’ 모듈 판매.

태양광 모듈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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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태양광 모듈 판매

1. 제조사 LG 370W, 단결정, 모델명 : LG370S2W-U5, 판매용량 800KW, 매도 단가 Wp당 200원대 가능, 실제 매수시에만 문의 요함.

2. '한솔'테크닉스 모듈

판매 425~440Wp 용량, 판매 물량 10MW, 단결정 단면형 비탄소인증,

제품단가 Wp당 300원대, KS C 8561 인증됨, 단가 인하 검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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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1년도 하반기 장기고정 장기계약 한국에너지공단 발표 확정함]

21년도 하반기 RPS 고정장기가격계약 물량은 2.2GW, 이번 하반기 입찰은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부합하도록 설비 용량에 따른 구간을 기존 5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1MW 미만, ▲1MW이상~20MW 미만, ▲20MW이상)에서 4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3MW 미만, ▲3MW이상)으로 축소해 진행.
구간별 선정 비중은 100kW미만은 20%, 3MW이상의 경우 19%를 총 선정용량에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

한국에너지공단은 설비용량별 입찰 참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오는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일괄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12월 17일 발표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16일 이후 신규 사업자 대상 입찰 분리 접수…탄소인증제 적용, 그 전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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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장기고정계약 RPS입찰, 탄소인증제품 생산 전후 시장분리, 참여자의 사업내역서(미공사로 발전허가증만 제출자, 공사계획신고자, 사용전검사필한 자, 상업발전중인 자 등 구별하여 차등 점수 배점함), 자금조달비중(10,20,30% 비중 고려 점수 차등 적용), 보험종류별/주민참여 여부 등(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한 사업자는 4점,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3점, 미가입 사업자는 2점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도 3점 또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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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20년간 장기계약 건 100KW이하 농축어민 1인당 년간 3개소 이내, 협동조합은 5개소 이내 신청 가능하며, 22년도부터는 탄소인증제 모듈 사용 의무화.

(21년도 04월 발표 한국에너지공단)

[추가] 한국형 FIT 장기계약, 21년 6월1일부터 중간 양도양수 불가, 자격자 처음부터 인허가 시행해야 참여 가능함.

 

▶"1,000 만원 1 년 이자가 탕수육 두 접시 "… 현실이 된 0%대 예금금리
(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로 안정적인 한국형 FIT 20년간 장기계약 수익율이 좋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함 (퇴직자 ,업종 전환자,농어민 도시인, 기타), 비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자격 취득케하여 참여 가능하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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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위의 근거를 통하여 전남북 및 경상도 전국지역의 한전접속대기 물량(부지 및 사업권) 저렴하게 매도를 할 시에 매수를 하는게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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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지 (임야 제외 ) 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 태양광 주택 3KW 일부만 자본투입 / 대여 설치와 일반건축물 (공장 ,창고 ,축사 ,상가 ,빌딩 ,종교 체육 복지시설 ,기타 )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 (무자본 설치 가능 ,임대도 가능 ).한국형 FIT(농어업인 ) 20 년간 장기계약 수익율 좋은 참여 권장함 .

 

■ 태양광발전소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금리 3.0%대 초중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있거나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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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대출 금융 플랜 알립니다(20년 12월부터 계속 시행함)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지급

4-1. 혹은 EPC업체 없이(수수료 미지급) 가능함, 단 대출금액 감소할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등 필요)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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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140~145원대/KW 민간발전사와 계약을 원하시는 발전사업주는 문의 바랍니다. 21년도 1~4분기 서류 접수 완료함.

1. 100KW이상으로된 소형발전소에서 1MW이상 등 용량 구분없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2. 노지 설치나 건축물 위 지붕 옥상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단 임차부지/건축물일 경우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문의 바람)

3. 제한사항 없음 : 모듈과 인버터 사용에 관한~

4. 신규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발전소로 신규 대출금액 지급 가능하며, 상업발전 중이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주는 대환대출을 하여야 함.

5. 인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량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할 발전사업주와 시공사분들도 문의 바랍니다. 대출자금 지급가능하고 시공사 시공도 가능함. 장기계약 참여 가능함.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A. [부지분양 완료]수도권 경기 화성시, 천안시 안성시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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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3KW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지자체 비용 지원함, 설치 문의 환영.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 (2021 년도 162 원/KW )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전국지역 인허가 완료 즉시 시공 가능하거나,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 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건축물 태양광 건물주 설치 및 건축물 타인에게 임대 건 ]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 로 수익이

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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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http://cafe.daum.net/sun8279/ejXI/22 ☜옆 주소 ‘클릭 ’하시고 , 전국 지역 인허가 완료된 부지매도 , 공사 중이거나 ,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매도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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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