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국내산과 일부 해외 제조원산지 차별화로 전락하나,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제조 시 온실가스량 계량화 후 인센티브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국내산과 일부 해외 제조원산지 차별화로 전락하나?

저탄소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세밀한 지원 정책 필요
(20.09.25)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시행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간은 물론,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과제로, 당시 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까지 온실가스량을 계량화해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란,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크게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은 1kW당 670kg. CO2 이하, 2등급은 1kW당 670kg 초과 830kg. CO2 이하, 3등급은 1kW당 830kg. CO2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RPS 선정입찰시에는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 선정입찰시에 탄소배출량을 주요 요소로 평가하며, 정부보급사업에서는 등급에 따라 보조율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듯 태양광 시장에서 탄소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저탄소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탄소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모듈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와 비슷한 탄소발자국(CFP)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도 향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탄소인증제 필요성 ‘인정’,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인한 ‘대응 시간’ 필요

정부의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도에 대해 국내 제조기업과 해외 제조기업 간은 물론 태양광 모듈 수입, 판매 시공관련 국내 기업 간에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탄소배출량 외에도 탄소인증제와 관련한 태양광 모듈이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내산 웨이퍼와 셀, 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2등급은 중국산 웨이퍼 사용 및 국내 생산 모듈, 3등급은 중국산 웨이퍼 및 모듈 사용과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모듈로 인식되고 있어 자칫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차별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및 설치시공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 태양광 시장 보호장치 역할을 할 탄소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장 공급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더불어 자재를 바꾸게 되면 KS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모듈의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등 원자재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제품의 공급 및 사용 확대가 목적이지, 제품의 원산지를 따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기업이 원자재 생산 사업에서 철수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정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은 태양광 셀과 모듈 등 특정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평가 구조다. 탄소인증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와 명분이 당시에 비해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코로나19로 현장 실사 어려워··· 톱 티어 글로벌 기업도 ‘3등급’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설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현장실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적으로 현장 실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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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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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1 년 이자가 탕수육 두 접시 "… 현실이 된 0%대 예금금리
(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수익율이 좋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함(퇴직자,업종 전환자,농어민,도시인, 기타)

 

◉일반 부지(임야 제외) 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태양광 주택 3KW 일부만 자본투입/ 대여 설치와 일반건축물 (공장,창고,축사,상가,빌딩,종교 체육 복지시설,기타)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무자본 설치 가능,임대도 가능).한국형 FIT(농어업인) 20년간 장기계약 수익율 좋은 참여 권장함.

▶태양광발전소 + ESS 장착과 병행은 가중치 4.0 으로 하락과 REC 단가 하락 극복을 위하여, 8월 1일부로 ESS 설치하실 분들은 위의 카페지기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문의요 .

■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 한국형 FIT 장기계약 174 원 /KW(SMP 97 원 + REC 77 원 ), 가중치 1.5 적용 , 20년 현재 현물시장 REC 매도 단가 40~45 원 /KW 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충남 서천(동물사육사형) 가중치 1.5 부지분양 중임. 문의요함(21.01.01부로 건축(동물사육사,창고)형 준공 시에 1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임,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1.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전, 답) 일대 한국형 FIT 참여, 부지분양 금액 2.2~2.3억원(토지,토목,한전접속비 포함)이며, 자기자본 1억원~1.1억원 대출 1.2억,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접수 완료, 20년 10월 상업발전 예정.

 

A. [부지분양 중] 수도권 경기 화성시, 21년도 3월 준공 예정 한국형 FIT 참여, 식물재배사(버섯) 부지분양하니 연락바랍니다.

1. 경기도 화성시장안면 덕다리 476-1 일대,

2. 발전소 용량 50KW ×3개소=150KW , 75KW ×18개소=1,350KW(1.35MW), 총1,500KW(1.5MW)

3. 시공비용 100KW급당 2.2억원(토지 4250만원, 0.425억원+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1.775억원= 합2.2억원), 자기자본 8000만원~1억원, 대출 1.2~1.4억원

모듈 및 인버터(현대중공업),

 

 

[20년도 매도완료]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①천안 성환읍 복모리 일대 100KW 급 4개소, 75KW 4개소 700KW용량, 100KW급과 75KW급 1개단지씩 분양함 ②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100KW, 9개소, 900KW용량, 100KW+100KW 1개단지씩 분양함. (곤충사육사로~).

▶도시인 등 ,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활용 )

 

100KW 당 자기자본 1 억원이면 참여로 75KW 0.7 억원 2 개소 1.7 억원 가능함 .

한전접속 가능 , 농업인 , 축산인 등 가능함 .

 

한국형 FIT 적용, 도시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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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 용량 50W~1KW까지, 20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함. 문의 바랍니다. 큰 주택용 1~3KW, 3KW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도 공고할 예정임.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2020년도 174원/KW, REC 77원+SMP 97원 꼴임)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 [매도완료함, 3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20년 01월 성토 및 토목공사 중,경기 안성시 미양면 죽리 일대, 지목 답(논)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200KW 급 4 개소 (매도 완료), 100KW 8개소(한국형 FIT 참여 가능,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으로 지자체 농업인 등재(록) 후 참여 가능함)

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 준공 5월말 예상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위의 건축물 지붕 및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나 임대를 원하거나, ESS 설치 수의 장기계약,

아래의 부지나 발전소 매수의향이 있는 경우 ,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 예상이 되는 ‘야간발전제도’를 위한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임대 건]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로 수익이

일반 노지(땅)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건축물 담보 설정,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3) 금리 4.9%(자기자본 투입없이 1MW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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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http://cafe.daum.net/sun8279/ejXI/22 ☜옆 주소 ‘클릭 ’하시고 , 전국 지역 인허가 완료된 부지매도 , 공사 중이거나 ,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매도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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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태양광발전 부지 분양/ 부지매도/발전소 매도를 하오니 문의 및 신청바랍니다.

■ [한국형 FIT 4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일반인 참여 가능 농지 취득 후], 경기 안성시 미양면 서운면 일대 20년 02월 17일 (월 )부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①미양면 일대 225KW(75KW 3개)급 2개소 총550KW와 ②서운면 일대 175KW(100KW 1개, 75KW 1개)급 2개소 총350KW, 합계 900KW 부지분양 함.

도시인 등,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문의 환영, 위의 연락처로 전화,문자,이메일 활용)

100KW당 자기자본 1억원이면 참여로 2개소 2억원 가능함.

한전접속 가능, 농업인,축산인 등 가능함.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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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완료 함. 3차 부지분양 매도 중,곤충사육사+태양광발전소, 한국형 FIT 장기계약 174원/KW(SMP 97원 + REC 77원), 가중치 1.5 적용, 20.01.21현 현물시장 REC 매도 평균 단가 ±45원/KW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건축허가 완료,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 시작, 경기 안성시 대덕면 죽리 일대, 지목 논(답), 한전접속 가능, 5월경 태양광발전소 준공 완료 예정임]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4개소(800KW),

100KW이하 8개소 한국형 FIT 적용, 농업인 축산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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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 매도완료 19.08.05부] 19.07.24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 , 1 차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 ‘부지분양 ’100KW, 200KW, 400KW 급 총 1.6MW, 한전접속 가능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경남 합천 500KW 4개소,충북 청주 1.2MW 단일용량, 청주 1MW 2개소, 청주 500KW 4개소, 각각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완료, PPA 접수 완료,한전접속대기 20년 3월~12월말 중. 부지 사업권 매도함.

■충남 금산군 100KW 1개소,전북 완주군 300KW 1개소,경남 합천군 200KW 2개소,경기 연천군 100KW 1개소,경남 진주 500KW 등 한전접속 가능 인허가 완료 공사진행 중, 부지분양함 .

■충남 홍성 750KW 1개소,1MW 1개소,전북 익산500KW, 400KW,전남 완도 500KW,전남 순천 200KW 3개소,전남 강진 100KW 등 다수 발전소 보유 중,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강원 삼척시 400KW 1개소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경남 남해 500KW 4개소 상업발전 중 태양광발전소 매도

 

■강원 홍천 600KW 건축인허가 완료,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가능 부지매도(2.3억원)

■전남 해남 , 300KW 1개소 개발행위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부지매도, 공사 가능함

■경기도 여주시 2.5MW(1MW+1.5MW,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선로 확보하여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

■전남 화순군 3MW(1MW 3개소),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부지분양임).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북 영주시 1.15MW(단일용량,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남 고성군 총2MW [1MW(장기계약 160원/KW,즉시 시공가능함)+1MW, 한전접속대기 20년 9월]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가중치 1.0(지목 임야)

■전남 나주시 2MW(1MW+1MW)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확보, 즉시 공사가능 함 . 가중치 1.0(지목 임야 )

■전북 정읍시 약 1.9MW(587KW, 680KW, 630KW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대기 20년 6~8 월 가능 , 가중치 1.0(지목 논 ,밭 )

■[긴급 부지매도 ]강원도 정선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 계약 시 즉시 공사 가능함 . 4,166 평 ,밭 토목 거의 필요 없음 , 추가 500KW 설치 가능함 , 7.5 억원

■[긴급 상업발전 중 발전소 매도 ]상업발전 중 1MW 태양광발전소 매도 , 경북 영천 , 장기계약 완료 (170 원 /KW), ESS 설치도 가능함 , 현장 방문 후 계약 가능함 , 21 억원 매도 , 매수액 6 억원 (수수료 별도 ), 대출금액 15 억원 (인수 )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 한전접속가 즉시 시공 가능 ,태양광 500KW 급 2 개소 (1MW),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

■전남 화순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500KW 급 부지매도 , 즉시 시공 가능 ).

■강원 원주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3 개소 =3MW, 임차부지 ,즉시 시공 가능 )

■전남 고흥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급 ×4 개소 =4MW, 부지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 20년 06 월 계통 예상 , 야간발전제도 ESS 활용 가능 )

■전북 장수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계통연계 접수 완료 ,현 시공 중 , 1MW 4 개소 중에 1 개소 발전소 매도함 , 19.5 억원 , 계약금 3.75 억원 , 대출 15.75 억원 )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 (12 월 초 허가 예상함 ),한전접속 가능 ,1MW 2 개소 ,강원 평창 , 종중 땅 임차부지 사업권 매도 , 개발행위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조건임 . 인허가 완료 후 매수자가 시공하는 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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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 시 , 수의 장기계약 을 통하여 현재의 현물시장의 낮은 REC 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의 바랍니다 . 상담해 드립니다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 한전 접속량이 없어서 1MW 이하 무한 접속 대기 중이면서 , 공사 대기 중인 발전소 매수합니다 , 단 , PPA(전력수급계약 )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향후 ‘야간발전제도 ’에 활용 (ESS) 가능함 .

3. 한전 접속이 가능 (완료 )하며 , ①부지매수 전후 , ②인허가 중이거나 , ③개발행위허가 완료 되었거나 ④혹은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 발전소 매수합니다 .

 

4.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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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년 6월).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 임야 가중치 1.0 에서 0.7 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 +ESS 설치 문의 환영 .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