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바이오연료 REC발급량 불균형

[2019 태양광 이슈] ‘도입 8년’ RPS, 제도 개선 통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해,태양광과 바이오연료 점유율 51.3 대 23, REC 발급량은 29.9대33불균형

그라운딩 2019. 12. 3. 13:01
[2019 태양광 이슈] ‘도입 8년’ RPS, 제도 개선 통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해
한계 봉착한 PRS… 시장 구조도 단순하게 변해야

(19.12.03)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는 단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탈원전과 지속가능성이 이슈로 떠올랐고, 동시에 국내의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해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다. RPS란 국가가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RPS 도입 8년여가 지난 현재 다양한 한계점을 드러낸 상태다. 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무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큰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현재는 다르다.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RPS가 현물시장가격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주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보다 복잡한 가중치 체계를 설정해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자체수의계약과 자체입찰, 공단 선정입찰, 한국형FIT로 구성한 계약 시장과 현물시장 등 5가지의 RPS 시장이 있어 시장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가중치 부여 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이마저도 공급의무자의 자체 계약을 뜻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대부분 이뤄진다. 가격 하락에 대한 유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석탄 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혼소(混燒)발전’이 상당량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혼소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RPS 도입 취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바이오연료 비중은 23%를 차지한다. 하지만 REC 발급량은 무려 33%로 전체 1위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은 51.3%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도 REC 발급량은 29.9%에 그친다. 외국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특정 차세대 바이오연료만 인정하는 추세다.

아울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정책 실행 의지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중치가 자주 변경돼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제는 무역과 제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조사 역시 필요하다.

2019년 들어 한계에 봉착한 RPS가 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마중물로 다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린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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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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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하여 , 수의 장기계약(태양광 170/KW, ESSREC 80원 초반/KW 협의 가능함)을 통하여 현재의 현물시장 REC 매도를 하며, ‘낮은 REC’를 극복하면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1912월 중순 예정임) .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인허가 완료 후 1911월 즉시 시공 시작 가능하거나 공사 중인 발전소(203월 준공하고 상업발전 가능해야 함)에도 ESS 장착하여 위의 번과 같이 수의 장기계약 가능함 문의 요.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아래의 부지나 발전소 매수의향이 있는 경우 ,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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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태양광발전 부지 분양/ 부지매도/발전소 매도를 하오니 문의 및 신청바랍니다.

[2 차 부지분양 실시 ,10 월초 건축허가 완료 ,경기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19 09 16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2 개소 (매도 중 ), 224KW 2 개소 (매도완료 ),

846KW, 한 전접속 가능 , 10 월초 곤충사육사 건축물 허가 발부 되었음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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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완료 08.05] 19.07.24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 , 1 차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 부지분양 100KW, 200KW, 400KW 급 총 1.6MW, 한전접속 가능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경남 진주 100KW 5개소 개발행위허가 완료, 한전접속 가능 부지매도.

강원 홍천 600KW 건축인허가 완료,한전접속 확보 즉시 시공가능 부지매도(2.3억원)

전남 해남 100KW2개소, 300KW 1개소,500KW 1개소 개발행위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부지매도

경기도 여주시 2.5MW(1MW+1.5MW,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선로 확보하여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

전남 화순군 3MW(1MW 3개소),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부지분양임).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북 영주시 1.15MW(단일용량, 임대부지 양도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즉시 공사 가능함. 가중치 1.0(지목 임야)

경남 고성군 총2MW [1MW(장기계약 160/KW,즉시 시공가능함)+1MW, 한전접속대기 209]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가중치 1.0(지목 임야 )

전남 나주시 2MW(1MW+1MW)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확보, 즉시 공사가능 함 . 가중치 1.0(지목 임야 )

전북 정읍시 약 1.9MW(587KW, 680KW, 630KW )부지매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계약 완료 , 한전접속 계통연계 20 6~8 월 가능 , 가중치 1.0(지목 논 ,)

 

[긴급 부지분양 ] 충남 서산시 100KW 17 개소 , 500KW 1 개소 , 충북 음성 100KW 19 개소 , 한전접속 가능 20 03 월 준공 예정 , 100KW 급 시공비용 2.1 억원

[매도완료]충남 보령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계통연계 2020 02 월 접속 예정 , 1MW, 부지매도액 5.8 억원 )

 

[발전소 매도 ] 경북 김천 3MW(단일 용량 )매도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 토목공사 중 , 내년 1 월경 상업발전 가능 바로 수익 발생 예상 ,

장기계약 160 /KW 완료 (현재 REC 40 /KW 볼 때 , SMP 90 원꼴 + REC 70 원꼴 =160 /KW 로 좋은 수익이 예상됨 ),

매도금액 60 억원 , 대출 40 억원 , 자본금액 20 억원 (수수료 별도 ) 필요 .

대출 45 억원으로 증액 시 자본금액 15 억원 준비 가능함 .

 

[긴급 부지매도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 지목 전 , 100KW 2 개소 , 150KW 1 개소 , 한전접속 가능하여 계약 시 즉시 공사 가능함 (인허가 완료 ,12 월까지 준공 예정 ), 100KW 2.25 억원 (땅값 포함 )

 [긴급 부지매도 ]강원도 정선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가능 , 계약 시 즉시 공사 가능함 . 4,166 ,밭 토목 거의 필요 없음 , 추가 500KW 설치 가능함 , 7.5 억원

 [긴급 상업발전 중 발전소 매도 ]상업발전 중 1MW 태양광발전소 매도 , 경북 영천 , 장기계약 완료 (170 /KW), ESS 설치도 가능함 , 현장 방문 후 계약 가능함 , 21 억원 매도 , 매수액 6 억원 (수수료 별도 ), 대출금액 15 억원 (인수 )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 한전접속가 즉시 시공 가능 ,태양광 500KW 2 개소 (1MW),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

전남 화순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500KW 급 부지매도 , 즉시 시공 가능 ).

강원 원주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3 개소 =3MW, 임차부지 ,즉시 시공 가능 )

전남 고흥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1MW ×4 개소 =4MW, 부지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 20 06 월 계통 예상 , 야간발전제도 ESS 활용 가능 )

전북 장수 (인허가 /PPA 계약 완료 , 계통연계 접수 완료 ,현 시공 중 , 1MW 4 개소 중에 1 개소 발전소 매도함 , 19.5 억원 , 계약금 3.75 억원 , 대출 15.75 억원 )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 (12 월 초 허가 예상함 ),한전접속 가능 ,1MW 2 개소 ,강원 평창 , 종중 땅 임차부지 사업권 매도 , 개발행위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조건임 . 인허가 완료 후 매수자가 시공하는 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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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 시 , 수의 장기계약 을 통하여 현재의 현물시장의 낮은 REC 를 극복하면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의 바랍니다 . 상담해 드립니다 .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 한전 접속량이 없어서 1MW 이하 무한 접속 대기 중이면서 , 공사 대기 중인 발전소 매수합니다 , , PPA(전력수급계약 )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향후 야간발전제도 에 활용 (ESS) 가능함 .

3. 한전 접속이 가능 (완료 )하며 , 부지매수 전후 , 인허가 중이거나 , 개발행위허가 완료 되었거나 혹은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 발전소 매수합니다 .

 

4.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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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43 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 신안 500KW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시작 ,19 11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 임야 가중치 1.0 에서 0.7 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 +ESS 설치 문의 환영 .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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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태양광 등 한전 접속 대기 물량 19.08.30 기준 , 전국 13,911MW , 전남북 7,311MW 53% 차지 , 경남북 2,704MW , 계통연계 지연 심각한 문제 대두되다 ]

(근거 : 전기신문 19.10.04)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통연계 지연이다 . 2019 3 월 기준으로 계통연계를 기다리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6GW 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언밸런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태양광의 경우 계획에서 발전까지 2~3 년을 사업기간으로 본다. 반면 송전망 (변전소 ,송배전 ,변압기 ,기타 등 ) 건설은 6 년 이상 걸린다.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00801401872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