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4)
관세청은 이들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천만원도 부과했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대외무역법령에 ‘물품 생산 과정에 둘 이상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 등은 태양광 협회의 안내와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했다.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다른 신흥시장 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했다.
심지어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산 가장 수출 행위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해 태양광 모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 감소와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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