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에 태양광발전 안 돼"…순천 죽청마을 주민 반발
오염된 땅 위에 태양광 설치 안 돼"…업체 측 "오염물질 유출 최소화 정화작업"
(매일경제 19.03.22)
전남 순천의 한 폐광산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환경 오염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서면 운평리 죽청마을에 지난 2016년부터 태양광 발전회사가 3만2천719㎡의 면적에 2천3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6년 6월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토양 정밀 조사 명령을 내렸다.
순천시는 2017년 8월 토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업체 측에 오염된 폐광 부지의 흙은 모두 실어 내고 2년 이내에 새 흙으로 복토해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오염된 흙은 8천∼9천㎥가량으로 복구 비용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오염된 흙 위에 새 흙을 덮는 방식으로 복구할 것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죽청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회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토양 정화작업에 나서는 것도 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종완(48) 죽청마을 청년회장은 "이 부지는 일본강점기 당시 순천광업소가 운영하다 해방 이후 문을 닫고 방치돼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바람에 날려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오랜 시간 주민들이 편백과 대나무를 심어 오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태양광발전이 들어오면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오염된 땅에서 환경 정화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화작업을 하면 마을 한가운데로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오염물질이 농작물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업체 측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환경 정화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정화작업을 하려면 진입도로를 내야 하고 주민의 땅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흙을 퍼내고 실어 낼 때 환경청에서 지정하는 차량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반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오는 8월까지 업체 측이 환경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의 동의 없이는 현재로선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8월까지 예정된 환경 정화작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3/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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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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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근거 자료 참고요)
▶18년 지난 6월까지 태양광 및 풍력시설 3만 8000건의 한전 전력망 접속 신청 중 완료된 사안은 약 18%인 73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배전 선로 보강, 변전소 신설 등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이 넘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18.12.21)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83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