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REC 정산금 ‘32조’ 추가부담,RPS 비율 10%→28%상향 2030년까지,윤한홍 의원 “한전 대규모 적자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

한전, REC 정산금 ‘32조’ 추가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화비율 28%로 상향땐

윤한홍 의원 “한전 대규모 적자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

(건설경제 18.10.31)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화(RPS)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산금액은 최소 32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RPS 비율을 기존 10%에서 28%로 상향시킬 경우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은 기존 48조4135억원에서 80조1405억원으로, 무려 31조727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6개 발전자회사 외 민간 발전사들의 정산금액까지 포함하면 32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윤한홍 의원의 지적이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이 총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RPS 비율을 10%로 설정했지만, 문제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를 28%로 대폭 상향시켰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RPS에 따른 REC 구입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되어, 향후 전기료 폭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RPS 제도와 정부의 신재생 지원정책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자의 경우 생산된 전력의 판매대금(SMP)과 REC 판매대금을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예산 투입과 부지 제공 등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 지원이 태양광 사업자를 두 번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2013∼2017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자들에게 한전이 지급한 금액은 전력구입비(SMP)는 9조2235억원, REC 정산금은 4조5275억원 등 총 13조751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전력구입비는 2013년 1조4060억원에서 2017년 2조2286억원으로 58.5% 증가한 반면 REC 정산금은 같은 기간 2198억원에서 1조4631억원으로 무려 7배(565.7%) 급증했다. RPS 비율이 높아지면 REC 정산금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공단ㆍ신용보증기금ㆍ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자금에서 부지매입, 전력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여기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재도입해 소형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쪽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쪽은 한전”이라며, “RPS 제도를 손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의무공급비율을 28%로 상향시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계했다.

정회훈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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