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스타트
민관워킹그룹 구성...경제성·안전성·환경성 3대축으로 논의
발전비용 현실화 위한 제도개선 관련 한전과 LNG발전업계 모두 불만
(전기신문 18,02,08)
정부는 2040년 전원별 에너지믹스를 결정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진우 연세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2년 단위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을 짤 때 원칙과 방향이 된다.
물론 지난 연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됐고, 3월까지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인 데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까지 수립해야 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듯이 안전과 환경 면에서 약점을 가진 원전·석탄 비중을 낮추고 가스와 신재생을 강화하는 정책이 적정한지, 실천 가능성이 담보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LNG발전이 에너지전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등 후속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도 큰 숙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전은 2030년까지 설비용량이 줄어드는 대신 석탄발전은 2017년보다 3GW나 많아진다. 환경급전이나 전력시장제도 개선 없이는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을
모두 고려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당국은 분산형전원의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LNG발전비용 현실화와 용량요금(CP) 보상 확대를 담은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기별 효율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다 보니 일부 발전기의 경우 연료비 이하의 보상만 이뤄져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기별 효율을 반영하는 함수로 변경해 실제 연료비 기준으로 보상하면 SMP가 1~2원가량 올라간다는 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열 제약을 가격결정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돼 있어 한전과 LNG발전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력당국은 열 제약을 가격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는 데다, 현행 하루 전 입찰시장을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바꾸려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LNG발전업계는 열 제약이 가격결정에 반영되면 LNG발전소의 이용률이 높은 겨울철에 SMP가 2~3원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효과는 상쇄된다고 주장한다.
한전도 이번 개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산비용 현실화가 정작 어려운 발전사로 지원될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열 제약을 시작으로 나중엔 송전, 예비력제약 등 SMP를 높이는 모든 제약을 가격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형석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80525291533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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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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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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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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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18.02.01부).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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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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