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서울시 보조금, 미니 태양광 시장 획일화”, 이기관 대표 ‘태양의 도시 서울 시민토론회’에서,기술개발보다 제품단가 낮추고 비정규직 양산

"지나친 서울시 보조금, 미니 태양광 시장 획일화”

이기관 대표 ‘태양의 도시 서울 시민토론회’에서

(전기신문 17,12,06)

서울시의 지나친 보조금 정책이 미니 태양광 시장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주최한 ‘태양의 도시 서울 시민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이기관 마이크로발전소 대표는 “현재 미니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성”이라며 “디자인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가치가 논의돼야 하지만 현재 보조금 제도 아래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는 미니 태양광 단가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압도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시민들은 거의 무상에 가깝게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처럼 지나친 보조금 지원은 적은 비용을 들여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기술개발을 통해 디자인을 강화하고 효율은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모양과 크기 등이 획일화된 제품만 공급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미니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오로지 경제성만 앞서는 분위기 아래 개발사들도 더 나은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제품 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시의 보조금 정책은 달리 보면 업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태양광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와 시민 간 협력을 유도하는 창구가 여럿 마련돼야 한다는 데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관 공동투자, 부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와 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창우 서울에너지공사 부장도 패널토론에서 “태양의 도시 계획을 통해 시의 태양광 보급 목표치가 설정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의 공공부지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간과 시의 협력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대원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12549236150710004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ESS,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가정용 ESS 설치 시 1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 될 것 같습니다(대략 80억원). 30~50% 지원 예정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

▲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1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