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전환정책 글쎄…“관련 법ㆍ제도 부족”
기후행동추적 최근 보고서
(건설경제 17,11,27)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전환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국제 환경 단체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관련 법ㆍ제도가 충분치 않다며 낙제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기후행동추적(CA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캐나다, 일본, 중국과 함께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받았다.
‘매우 불충분’은 CAT가 매기는 6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 바로 위 단계다.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다.
CAT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구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라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1990년에서 2013년까지 전력수요가 162% 상승했고, 석탄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하며 전력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다”며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증가 추이와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법·제도 미비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아직 만족할만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원 믹스 등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평가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CAT는 “한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에너지전환이 이뤄져 2030년 발전량 믹스가 원전 21.6%, 석탄 21.6%, LNG(액화천연가스) 27.0%, 신재생에너지 20.0% 수준에 근접할 경우 전력생산분야에서 6800만t의 CO₂배출량이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CO₂배출량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연료 연소에 의한 CO₂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CO₂배출량 증가율 부문에서 114.2%(1990년 1인당 5.41t에서 2015년 11.58t)로 전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OECD 전체 평균은 같은 기간 10.6% 감소(10.27t→9.18t)했다. 세계 평균도 같은 기간 1인당 3.88t에서 4.40t으로 1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부미 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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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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